앞으로 원룸,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을 광고할 때는 정액관리비 내역을 세분화하여 알려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발표한 ‘소규모 주택 관리비 투명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고시 개정안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플랫폼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이번 고시 개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정액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일반관리비와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관리비로 구분하여 세부 비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이 현장에서 온전히 안착되도록 충분한 적응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청년층이 주로 이용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의 관리비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것이 목적”이라고 강조하며, “계도기간 동안 부동산 광고의 주체인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대국민 홍보도 병행하여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