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공사 시 필요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를 임대하는 3개 사업자가 건설사에서 발주한 입찰에 참여하면서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합의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터널 굴착 직후 주변 지반을 안정화하고 후속 작업을 안전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고압의 압축 공기로 콘크리트를 지반에 붙이는 ‘숏크리트’ 시공이 필요한데, ‘숏크리트 배치플랜트’는 이러한 숏크리트를 만드는 데 필요한 시멘트, 모래, 자갈 등을 섞을 수 있도록 컨베이어 등을 설치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임대시장을 사실상 과점하고 있는 정도산업㈜, ㈜강한산업, 상진산업개발㈜ 등 3개 사업자가 2017년 4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건설사에서 발주한 총 37건 입찰과 관련하여 낙찰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5천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분야는 초기 설비 투자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나, 건설사의 최저가 입찰로 저가 수주가 많고 수익률이 낮아 사업자들이 신규 진입을 꺼리는 추세이며, 3사의 시장점유율이 사실상 100%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사는 가격경쟁을 자제하고 수익률을 높이고자 담합에 가담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3사는 입찰 정보를 공유하고 시장점유율에 따라 낙찰받을 사업자를 미리 정한 뒤, 서로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했다. 초기의 합의가 잘 이행되지 않자, 3사는 제대로 담합을 실행하기 위해 서면으로 약정서를 작성하고, 분기별로 담합 결과를 정산했다. 

3사가 낙찰받은 계약금액은 약 45억 원이며, 공급된 설비는 건설사가 도로, 철도 등 공공시설을 공사하는 현장에 이용됐다. 

이에 공정위는 3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정도산업㈜에 9천200만원, 강한산업㈜에 5천600만원, ㈜상진산업개발에 1천100만원 등 총 1억 5천 9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3사의 과점적 구조가 고착화된 숏크리트 배치플랜트 시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담합을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히고. 향후에도 공정위는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정한 법 집행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