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관이 파열돼 싱크홀이 생기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지만, 관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GIS,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가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아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을)이 10월 7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수도관이 파열돼 지반이 침하되는 사고가 40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고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올해는 지반침하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다른 해보다 잦았는데 지난달 11일과 12일 이틀 연속 각각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에서 상수도관이 파열돼 지반이 내려앉으면서 상가 5곳이 침수되고 차량 1대 타이어가 파손됐다. 6월에는 인천 강화군에서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지반침하로 차 5대가 파손됐다.

상수도관 파열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선 노후관을 교체해야 한다. 2021년 기준 통계를 보면 설치한 지 20년 이상 된 상수도관이 전체(23만3천701㎞)의 35.9%(8만3천925㎞)나 된다. 설치하고 16~20년 된 관은 13.9%(3만2천533㎞), 11~15년 된 관은 18.3%(4만2천823㎞)다.

노후관이 워낙 많아 한꺼번에 교체하기는 어려운 데다가, 관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관리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도별 상수도 GIS 구축률을 보면 서울·부산·인천·울산·대전·대구·광주 등 특별·광역시는 100%거나 100%에 육박하지만 세종(44%)과 충북(47%)처럼 50%에 못 미치는 지역도 있다.

게다가 GIS에 상수도관 위치가 잘못돼 이를 믿고 공사하다가 관이 파열되는 사고도 해마다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수도관 파열 사고(7천67건) 중 39건은 GIS상 상수도관 위치가 실제와 다른 것이 원인이었다.

진성준 의원은 "상수도관 파열로 인한 싱크홀 발생이 빈번해진 상황에서 관을 관리하기 위한 GIS 도면이 실제와 불일치하는 문제도 증가하는 추세"라며 "국민 안전을 위해 도면 불일치 문제 해결과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