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한국철도공사)이 출자 민자역사 12개 사 중 7개의 출자회사에서 배당금을 받지 못한 반면,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최근 6년간 출자회사에 재취업한 코레일 퇴직자만 158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은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민자역사란 코레일과 민간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별도 법인을 만들고, 철도부지에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역무시설을 무상귀속 받아 역사 및 상업시설을 운영하는 것이다. 현행 철도사업법에 따라 전국 12개 사가 운영되고 있다.

코레일은 현금 출자를 통해 역사 지분을 갖고 있지만 배당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코레일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은 출자회사는 △부평역사(주) △신촌역사(주) △HDC아이파크몰(주) △(주)비트플렉스 △AKS&D(주) △신세계의정부역사(주) △SM중공업(주)로 12개 사 중 7개 사가 해당된다. 국유재산을 민간에 빌려주었지만, 배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인 것이다.

최근 5년간 코레일이 출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조차도 꾸준히 감소했다. 연도별 배당금 현황으로는 △2019년 112억 1천500만 원 △2020년 183억 7천만 원 △2021년 62억 1천만 원 △2022년 52억 8천만 원 △2023년 8억 원으로 나타났다.

민자역사의 문제점은 이에 그치지 않는다. 코레일 2급 이상 퇴직자들이 출자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이사 등 고위직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은 최소 8천400만원에서 1억 7천600만원까지 분포해있다. 

허영 의원은 “코레일은 민자역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만 배당금이 감소하며 민자역사가 공사 경영이나 부채 감축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퇴직자의 낙하산 재취업 자리로만 쓰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코레일은 민자역사 운영을 통해 경영이익을 가져올 수 있도록 개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