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2022년 체감도 점수 보다 0.9점 하락하여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정도가 더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은 “2023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2023년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가 67.9점으로 2022년 체감도 점수(68.8점) 대비 0.9점 하락하여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정도가 더 나빠졌다고 진단했다. 

특히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체감도 점수가 하락하여(2021년 72.5점 → 2022년 68.8점 → 2023년 67.9점) 하도급거래 불공정행위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점수의 만점이 100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23년도 점수 67.9점은 공정거래 정도가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연구슬 수행한 이종광 선임연구위원은 체감도 점수가 전년도보다 더 나빠진 이유로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 등 경기불황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 부담을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전가하는 불공정행위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건설하도급 공정거래 체감도 조사는 2022년도 하도급거래 실적이 있는 전문건설업체 1만6천524개사를 모집단으로 삼아 계통추출법을 이용하여 5천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고 설문조사(2023.5.22.~6.9)를 진행, 그 중에서 450부(조사대상의 9.0%)를 회수하여 분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