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가 받아야 할 하도급대금 2천20만9천475원(이하 부가세 포함)을 감액한 엔에스철강산업㈜에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지급명령, 향후 재발방지명령을 의결했다.
 
엔에스철강산업㈜는 2019년 10월 수급사업자에게 ‘무해체 보 거푸집(DH-BEAM) 제조’를 위탁한 후, 2020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계약단가를 일률적으로 5% 감액하여 대금을 지급했다.

이후 2020년 8월 8일 엔에스철강산업㈜는 수급사업자에게 감액대금 일부인 880만원을 지급했으나, 그 지연이자 40만8천256원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법정지급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나머지 감액대금 1천140만9천475원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엔에스철강산업㈜에 대해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방지명령을 함과 동시에, ①일부 지급한 대금의 지연이자 40만8천256원, ②감액한 대금 1천140만9천475원, 그리고 ③이 감액한 하도급대금에 대해 목적물 수령일에서 60일을 초과한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연 15.5%의 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체 없이 지급하도록 지급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