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는 지난 11월 7일 서울시에서 발표한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등이 포함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협회는 원도급사가 직접 시공하면 공공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과 직결되고 모든 하도급은 품질 미확보로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치부한 서울시의 대책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건설산업의 재도약은 커녕 이미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든 건설공사는 수많은 작업공종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세부공사별로 전문분야 업체에 일을 맡겨 시공하는 것은 양질의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라며, 몇몇 불법하도급 사례를 이유로 전체 전문분야에 대한 하도급을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이번 대책발표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직접시공을 담당하고 있는 하도급 전문건설업체는 배제한 채 직접시공 경험이 적고 관리 위주의 역할을 담당하는 원도급 종합건설업체에게 직접시공을 하라고 하는 것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 도급 규모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직접시공비율 취지를 간과한 잘못된 정책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전문건설업은 철근·콘크리트공사, 비계공사 등 전문분야에 있어 해당 분야의 오랜 전문지식과 기술을 보유하고 특화된 것은 물론 필요한 장비와 인력도 갖추고 있어 주요 공종일지라도 전문성 있는 시공을 위해서는 전문건설사업자 직접시공이 원칙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건설공사를 전문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전문건설업은 시공범위가 시설물의 일부여서 원도급 참여방법이 없어 하도급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이 원도급 수주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종합과 전문이 함께 공동도급하는 상생협력 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고, 발주자가 주요공종을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를 통해 발주자의 감독 아래 전문건설업이 원도급으로 직접시공토록 하는 방안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공사비 누수 방지를 위한 적정공사비 확보방안으로 수십년간 고정된 적격심사 낙찰률을 90% 이상으로 높여 공사비 부족으로 인한 하도급금액 감액요인을 저감시켜 나가야 해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