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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건설혁신과제, 의견수렴 과정이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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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2  22: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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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형 건설혁신’으로 ‘부실공사 제로 서울’을 만들겠다고 나섰다.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운 산업의 선봉장 ‘건설산업’이 부실의 오명을 벗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혁신을 단행한다”는 것이다. 건전한  건설문화를 가로막았던 제도와 관행을 바로잡아 산업체질을 바꾸고 자긍심을 부여, 건설산업 전반에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각오를 천명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공 공사 부문에서 ▲부실공사 업체 초강력 제재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 ▲감리 현장감독 시간 확보, △민간 공사 부문에서 ▲민간공사 관리 사각지대 해소 ▲민간공사 감리 독립성 확보, △산업체질 부문에서 ▲현장 근로자 시공능력 향상 ▲가격 중심 입찰제도 철폐 ▲(가칭)서울 건설산업 발주자협회 설립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건설산업의 생산체계와 공공계약제도는 물론 시공관리와 건설근로자 관리까지 포괄하는 방안이다.

실로 대단하다. 서울시가 근래 일어났던 각종 부실공사 파문에 대한 해결방안을 찾으면서, 땜질식이 아닌 건설산업 생산체계 전반에 대해 폭넓게 고민 했다는 점은 긍적적으로 평가할 만 하다. 

문제는 서울시가 제시한 내용들이 각각 소관 정부 부처가 엄연히 있기 때문에, 해당 법령과 제도를 폭넓게 손보려면 소관부처는 물론 이해관계자들과 의견 수렴을 위한 사전 논의가 반드시 필요했지만, 그런 흔적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일부 과제는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러나 그런 과제라도 사전에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투명한 행정을 통해서 구현돼야 한다. 그래야만 정당성이 생기도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서울시의 발표가 나오자 건설관련 사업자단체들이 ‘콩 튀듯’ 바빠졌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즉시 ‘주요 공종 하도급 전면 금지’에 반발하고 나섰고, 대한건설협회도 조목조목 의견서를 만들어 중앙정부에    급히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공청회, 간담회 등등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듣는 과정을 가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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