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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과 경쟁을 위해 한국리츠 대형화·다양화 필요국회 토론회에서 자산편입절차 개선·한국형 UP-REITs 모델 도입 제시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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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16  23: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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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리츠가 선진국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대형화·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월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리츠협회(회장 정병윤)가 주관한 ‘한국 리츠 활성화 방안’ 토론회에서 ‘한국 리츠의 발전방안’주제로 발제에 나선 건국대학교 이현석 교수는 대형화와 다양화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먼저, 대형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투자자산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면서, 자산편입절차 개선과 한국형 UP-REITs 모델 도입을 제시했다. 또, 리츠 간 M&A 활성화가 필요하며, 현 제도상의 제약사항을 언급했다. 또한, 리츠를 다양화를 위한 여러 모델들을 제시했다. 시니어주택, 도심복합개발리츠, 데이터센터 등 테크리츠, SOC리츠, 모기지 리츠 등 모델에 대한 소개와 현 제도상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한국리츠 활성화 방안 토론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개회사에서 “리츠는 투자자에 대한 ‘배당’을 주요한 목표로 두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에 인가를 신헝해야 하고 의사결정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하는 등 많은 공적규제를 받고 있어, 리츠 산업 발전을 증진시키지 못하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산업 발전과 규제 간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통해 리츠 산업발전과, 투자자보호, 배당이익 확대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는 대안을 마련하고,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도 올해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병윤 회장은 “지금은 금리 불안으로 리츠시장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금리가 안정되면 다시 전성기를 찾는 시기가 올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이 시점이야 말로 리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 적기라고 생각한다. 리츠 대형화를 위한 합병·분할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고, 다양한 자금조달의 길도 열어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한만희 국토교통부 전 차관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토론회의 패널로는 명지대 이상영 교수, 국토부 백승호 부동산투자제도과장,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부장, 마스턴투자운용 조용민 부대표, 삼성증권 이경자 팀장, 한국리츠협회 김선태 원장이 참석하여, 활발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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