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족한 건설업 노동력 보완의 가장 시급한 대안은 외국인력 활용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김희수)과 함께 11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건설업은 만성적인 인력부족을 겪고 있고, 외국인력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고 있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건설업의 외국인력 활용 개선 관련 정책변화가 제시됐다. 이후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 과정에서 운영되고 있는 일본과 대만의 제도와 현황도 제시돼 국내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환영사에서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불가피한만큼 외국인력 도입, 훈련, 배치, 관리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인력의 사용 주체인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장 실정에 맞는 인력수급체계를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후원한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장은 축사를 통해 “국회와 정부의 노력으로 외국인력 제도 개선과 다양한 후속대책이 이어져 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건설업을 넘어 모든 산업의 인력수급 불균형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와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대한전문건설협회 강성주 노동정책팀장의 “건설현장 외국인근로자 관련 제도 개편 및 추진 경과”에 대한 브리핑에 이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박광배 선임연구위원이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 해외사례 시사점 및 활용도 제고 방안”을 주제로 인구구조 변화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 있는 건설업의 외국인력 활용 필요성, 활용도 제고를 위한 민간의 역할 확대를 일본과 대만 사례의 시사점을 통해 제안했으며, 외국인 숙련 인력과 건설기술인 활용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의 진행으로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균 ㈜강구토건 대표, 장세현 동극건업(주) 대표,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건설현장 및 실무에 대한 현실을 점검하고 외국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