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도 종합부동산세(주택분+토지분)는 49만9천명에게 4조7천억원이 고지됐다. 이는 2022년 128만3천명에게 7조7천억원보다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 중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만2천명, 세액은 1조5천억원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은 2020년 수준으로 환원됐다.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세율 인하, 기본공제금액 인상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금년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8배 급증했었다. 특히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여, 2017년 대비 2022년  과세인원은 7배, 세액은 17배로 크게 증가했었다.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2022년 정기국회 세법개정을 통해 ▲세율 인하(0.6~6.0% → 0.5~5.0%)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자(과표 12억원 이하) 중과 폐지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등을 추진했고,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유지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하(평균 △18.6%)의 조치를 취했다.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만2천명으로 지난해 119만5천명 대비 △78만3천명(△66%) 감소했다. 또한 세액은 1조5천억원으로 지난해 3조3천억원 대비 △1조8천억원(△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공시가격 하락,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 및 세율 인하(0.6~6.0% → 0.5~5.0%)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의 결과다.

개인 전체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35만2천명으로 지난해 113만9천명 대비 △78만7천명(△69%) 감소했다. 세액은 5천억원으로 지난해 2조6천억원 대비 △2조1천억원(△82%) 감소했다.

1세대 1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11만1천명으로 지난해 23만5천명 대비 △12만4천명(△53%) 감소했다. 세액은 905억원으로 지난해 2천562억원 대비 △1천657억원(△65%)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금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24만2천명으로 지난해 90만4천명 대비 △66만2천명(△73%) 감소했다. 세액은 4천억원으로 지난해 2조3천억원 대비 △1조9천억원(△84%) 감소했다.

다주택자의 과세인원 축소 및 세액 감소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 등이 부동산 세제 정상화로 개선된 결과다.

종부세는 전국 인별합산 과세방식으로서 보유주택 공시가격 합계액에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구조(0.6~3.0%, 2022년 기준)인데,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중과세율(1.2~6.0%, 2022년 기준)까지 적용했다.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더불어, 기본공제금액의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1억원 인상(11→12억원)된 반면 다주택자는 3억원(6→9억원) 인상됐고, 지방저가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등 2주택자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도 과표 12억원까지는 일반세율을 적용함에 따라 다주택자의 세부담도 큰 폭 감소한 것이다.

법인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6만명으로 지난해 5만6천명 대비 +0.4만명(+6%) 증가했다. 또한 세액은 1조원으로 지난해 7천억원 대비 +0.3조원(+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세액은 360만4천원으로 지난해 275만8천원 대비 +84.6만원(+31%) 증가했으며, 과세인원(△66%)이 세액(△55%)보다 더 크게 감소한 것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는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원)에 따라 소액의 종부세를 납부하는 사람들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데 주로 기인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이 모든 지역에서 감소했으며, 특히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세종, 인천, 대구, 대전 등)의 과세인원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