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기술형입찰 중 일괄입찰로서 전기공종에 특허·신기술이 포함된 경우만 통합발주를 허용하는 등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를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의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1월 27일 입법예고 하자, 또 다시 건설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제8조 5호에는 ‘분리발주 예외’에 해당하는 공사로 “대형·특정공사 중 일괄입찰로 발주하려는 공사 가운데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또는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재난안전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 중 어느 하나가 복합 공종에 적용되는 경우 ▲분리하여 발주했을 때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라는 조문이 신설됐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시행령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거의 대부분의 기술형입찰(일괄·대안·기술제안입찰)에 포함된 전기공사의 설계·감리·시공마저 분리발주가 강제되어, 사실상 기술형입찰 발주 이점이 사라지고 정상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기술형입찰은 계약상대방의 경험과 시공 Know-how를 바탕으로 설계·시공업무간 유기적인 결합 및 총괄 책임지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분리발주가 불가능한 전형적인 입찰방식인데도, 무리하게 전기설계·시공만 떼내어 따로 따로 발주토록 강제하고 있다면서, 발주자의 선택권 침해 및 행정·비용 부담 증가와 함께, 국책사업·지자체 숙원사업 등의 지연 불가피하여 결국 최종 피해는 시설물 이용자인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주장이다.

특히, 전기공사의 대부분이 이미 분리발주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시장의 0.2%에 불과한 기술형입찰마저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업역 이기주의로, 전세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는 킬러규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등 건설업계는 기술형입찰이 전기공사 분리발주 예외사유에 포함되도록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반영해 줄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