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공공분야 입찰담합 방지를 위해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개정된 지난 6월 20일 개정·공포된 ‘공정거래법(2023년 12월 21일 시행)에 따라, 공정위가 공공분야 담합 감시를 위해 입찰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늘어나게 되면서,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의 범위도 이에 상응하여 늘린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도 공정위에 입찰과 관련된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됐다.

개정전까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만 입찰정보 의무 제출 대상기관이었지만, 앞으로는 기존 기관에 준정부기관(55개), 기타 공공기관(260개), 지방공기업(410개) 등 총 725개 기관이 추가된다.

한편,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시정조치 이행관리 업무의 위탁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됐는데, 시정조치 이행 여부 점검 및 그 이행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요청 업무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위탁하도록 하는 것이 그 내용이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오는 12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