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던 ‘전문건설공사 보호구간’이 2026년말까지 3년 더 연장되고, 보호금액도 현행 ‘2억원 미만’에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전문건설 보호구간 설정과 연계하여 시행이 보류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규정’도 다시 3년간 유보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키고 법제사법위원회에 심사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건설공사 보호구간’은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상호시장 진출제도가 시행될 당시, 종합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시장 경쟁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가 원도급 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한시적(2023년 말까지 3년간)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전문건설공사 보호구간’에 관한 규정이 일몰제로 효력을 잃게 됨에 따라 현재 전문건설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전문공사 보호구간을 2026년말까지 다시 3년 연장함과 아울러 그 기준 금액도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함께 상향 규정키로 하고, 김민철 의원(보호구간 3억5천만원)과 김희국 의원(보호구간 5억원)이 각각 발의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병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확정했다.

국토위 개정안에는 또, 전문건설 보호구간 설정과 연계하여 시행이 함께 보류되어 있는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규정인 제16조제1항제3호의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의 시행일을 다시 3년간 유보할 수 있도록 부칙을 수정했다.

이는 ‘전문건설공사 보호구간’제도를 존속하고 보호금액을 높이고 싶은 전문건설업계와 ‘종합공사에 전문건설업자들끼리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가’하는 것을 막고 싶은 종합건설업계간 이해가 절충된 결과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종합건설을 대표하는 대한건설협회와 전문건설을 대표하는 대한전문건설협회간 합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