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이하 건설노조)와 전국철근콘크리트사용자연합회(이하 철콘연)간 단체협약 결렬에 따라 오는 12월 20일 건설노조 모바일 쟁의찬반투표가 예정된 가운데, 철콘연이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행정지도해달라고 행정관청에 요구하고 나섰다.

철콘연은 전국건설노조를 관할하는 고용노동부와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각 지방노동위원회에 산별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적법하게 진행되는지 행정지도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12월 15일 발송했다고 17일 밝혔다.

건설노조와 철근콘크리트전문건설업체 250여개 업체를 대리하여 5개 지역 협의회(서울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호남제주,  대구경북, 대전세종충남)간에 체결한 2021년도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7월 1일~2023년 6월 30일로, 노사간 지난 4월부터 교섭을 했으나 12월 초에 결렬됐었다.

노조에서는 지난 12월 5일 중노위에 쟁의조정 신청을 했고, 일부지역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되자. 철콘회사들은 노조법에 근거하여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통보를 했다. 

건설노조는 “일방적 단체협약 해지는 건설현장의 노사관계를 파탄내는 것”이라며 12월 20일 쟁의찬반투표를 예고했고, 철콘연은 ‘쟁의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 확인을 통해 종사조합원 해당 여부를 꼭 체크’해야 한다면서 고용노동부에 행정지도를 요청한 것이다.

철콘업계에서는 회사에서 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통보했다는 공문만으로 노조탄압이라는 노조 주장은 노조가 파업돌입을 위한 명분으로 우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일축하면서, 단체협약은 만료통보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되는 것으로 당장 무단협 상태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전국건설노조와 철콘회사간 단체교섭 최대 쟁점은 ‘유급근로시간면제비 현장별 4공수~최대10공수’를 단체협약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노조는 이 면제비를 받아야만 각 지부 노조간부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노조 존폐가 위태롭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철콘업계는 고용노동부 및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이미 종사근로자가 아닌 외부 노조간부에게 면제비를 지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결정했으니 단체협약에 규정화시키는 것은 어렵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