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2월 20일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및 정상화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운영 실태점검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례집은 한국부동산원에서 2016년부터 전국 115개 구역을 점검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비사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사항을 안내하고, 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발간됐다.

특히, ▲정비사업 단계별 주요내용 ▲실태점검 분야별 적발사례 ▲사건·사고에 따른 판례 및 주요 질의회신 등이 수록되어 있어, 지자체 담당자 및 실태점검 시 안내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실무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조합을 관리하는 행정청이 처분·조치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실태점검에 따른 처분·조치 사항도 함께 수록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은 정비사업 지원기구 업무대행기관으로 지정(2018.1)된 이후, 재개발·재건축사업 대국민 상담, 정비사업 현장조사, 정비사업 관련 정책지원 등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기타 실태점검 사례 문의사항과 ’신규 정비구역 지정 지원 컨설팅‘, ’공사비 분쟁 구역 전문가 파견‘ 관련 상담 희망시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정비사업지원부(053-663-8125)로 문의하면 된다.

한국부동산원 김남성 산업지원본부장은 “사례집을 통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조합 운영을 점검하고 사전에 분쟁 소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 한국부동산원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운영과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