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 예정이던 ‘전문건설공사 보호구간’이 2026년말까지 3년 더 연장되고, 보호금액도 현행 ‘2억원 미만’에서 ‘4억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국회는 12월 20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중앙회장 윤학수, 이하 전건협)는 올해 말 일몰제로 운영되던 ‘전문건설공사 보호구간’을 2026년말까지 다시 3년 연장함과 아울러 그 기준 금액도 크게 상향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전문건설공사 보호구간’은 2021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의 상호시장 진출제도가 시행될 당시, 종합건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의 시장 경쟁력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공사예정금액 2억 원 미만인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사가 원도급 할 수 없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한시적(2023년 말까지 3년간)으로 규정하여 시행해 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건설공사 보호구간’이 연장됨에 따라, 이와 연계하여 시행이 보류되어 있는 ‘2개 이상의 전문건설업사업자가 종합공사를 공동도급 받을 수 있도록 허용’토록 하는 ‘전문건설업체의 컨소시엄 구성에 관한 규정’도 다시 3년간 유보토록 부칙이 수정됐다.

전문건설업계는 건설산업기본법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1조원 이상의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손실을 대부분 회복하고, 보다 근본적인 건설공사의 품질향상과 안전제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간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으로 전문업계 수주물량이 대폭 감소하고 생존이 어려운 상황에서 전건협은 전문건설업역이 붕괴되고 있다는 절박함으로 지난 9월 업계 약 3천500명이 운집한 ‘전문건설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국회의원 간담회 등 전방위적 활동을 통해 입법 처리를 위해 역량을 집중해 왔다.

1년 전 전문건설업체 원도급 보호구간 확대 및 기간연장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세우며 협회 회장에 당선된 윤학수 회장은 “이번 보호구간 제도 입법 추진과정은 급박한 순간의 연속이었고, 저를 포함하여 우리 6만여 전문건설업체가 일치단결함으로써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하며, “앞으로도 연도별 수주격차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호구간 연장 및 확대 여부 등을 국토부와 협의·추진할 것이며, 궁극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건설업역의 개선을 국회와 정부에 건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