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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대금의 대물변제와 사해행위의 취소
이성환 변호사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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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22  00:2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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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우리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취소권이란 제목 하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만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어 제407조에서는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는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권자취소권은 이익을 받는 자 혹은 전득한 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도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선의인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사해행위취소권이라고도 한다. 대법원도 사해행위취소란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이 그의 처분행위로 감소되는 경우, 채권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취소하고, 일탈된 재산을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환원시키는 제도로서, 사해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참조).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매도 혹은 담보제공 등으로 빼돌린 경우에 채권자가 이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시켜 놓은 후 강제집행 등을 통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것이다.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인(발주자)이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건물의 일부를 수급인(시공 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기로 대물변제를 약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 도급인의 자력이 충분하지 못하여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공사대상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당시 채무자의 자산상태가 채무초과 상태일 수 있는데 도급인의 이러한 상황을 알고서도 수급인인 건설사업자가 건물의 일부를 대물변제로 양도받게 되면 도급인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것이 되어 사해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인 건물을 수급인에게 양도함으로서 책임재산이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일반채권자들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면 수급인이 양도받은 건물의 일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 회복되어 수급인도 일반채권자들과 마찬가지의 지위에 서게 된다. 따라서 수급인 건설사업자가 대물변제를 받기 전에 발주자인 도급인의 재산상태가 채무초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주의하여야 할 사항은 설령 도급인이 무자력이었다 하더라도 수급인에 대한 대물변제가 전체 채권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공장신축공사가 공정률 60∼70%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도급업자의 자금난으로 중단되자 도급업자의 위임을 받은 채권자단이 수급업자로 하여금 수급업자의 부담 하에 공사를 계속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대금의 담보조로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수급업자로 변경하여 준 사안에서, 공장신축공사를 완공하여 공장을 가동하는 것이 채권자들에 대한 최대한의 변제력을 확보하는 최선의 방법이었고 수급인에게 신축공장의 건축주 명의를 변경하여 준 것이 공장을 완공하기 위한 부득이 한 조치인 경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부득이 부동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담보권설정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판 2001. 5. 8. 선고 2000다66089 판결 참고).

건설사업자가 공사대상물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는데 그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대물변제 받는 것은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아파트 공사 수급인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유치권을 포기하는 대신 수분양자들로부터 미납입 분양대금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고, 그 담보를 위해 도급인과의 사이에 당해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익자를 수급인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인이 지정하는 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경우, 수급인의 지위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보다 강화된 것이 아니고, 도급인의 일반채권자들 입장에서도 수급인이 유치권을 행사하여 도급인의 분양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지는 경우와 비교할 때 더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다13709 판결 참조)

참고로 건설사업자가 공사대상물에 공사대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 역시 사해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을 규정하는 민법 제666조는 부동산공사에서 그 목적물이 보통 수급인의 자재와 노력으로 완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그 목적물의 소유권이 원시적으로 도급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수급인에게 목적물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수급인이 사실상 목적물로부터 공사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고, 이러한 수급인의 지위가 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는 지위보다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니어서 도급인의 일반 채권자들에게 부당하게 불리해지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신축건물의 도급인이 민법 제666조가 정한 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공사대금채무의 담보로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결하고 있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7다78616,78623 판결 참조)
도급인이 채무초과 상태라 하더라도 수급인이 다른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고 선의로 대물변제를 받는 것은 물론 당연히 허용된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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