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건설경기의 어려움에 대응하여 내년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2월부터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조기 가동하며, 불합리한 입지규제 개선 등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2월 29일 9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최부총리는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예상되나,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라면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또,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특히, 금년초부터 이어져 온 수주·착공 등의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
공공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의 SOC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선금지급 한도 확대(70→80%), 대가 지급기간 단축(14→7일) 등 계약 특례도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2월안에 조기 가동하며,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추가 모두발언을 통해 “어제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을 신청하는 등 건설업계의 부담이 현실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건설금융 시장에 PF 보증 등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고, 분양보증, 하도급 보증 등 보증 안전망을 통해서 수분양자와 협력사를 부실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도록 하는 한편,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사업장은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HUG와 LH 등 공공기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년 1분기 내에 국토부 예산의 3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지난해 인허가 이후 미착공 상태에 있는 33만호 정도의 착공 대기 물량도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설경기 활력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