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LH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중소건설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다.

LH는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우수 시공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사전에 심사하고 있는데, 사전 심사기준중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국무총리실은 ‘공공기관 입찰ㆍ계약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10개 과제에 대해 33개 공공기관의 관련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국가계약법령 등 정부기준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하여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의 진입제한을 완화하여 조달시장에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5개 과제, 중소기업에 불합리하게 작용하는 계약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5개 과제 등 총 10개 과제로 구성되어있다.

국무총리실은 이번 대책이 공공기관 조달시장에서 중소기업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입찰?계약 관련 규정을 개선하여 국내외 경기부진으로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기위한 것이라고 그 추진배경을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우 자체규정이 국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유사행정규제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규제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보아 총리실은 작년 1월에 ‘공공기관 유사행정규제 정비계획’을 수립, 추진한 바 있는데 이번 대책도 그 연속선상에서 마련된 것이다.

현재 중앙행정기관은 모든 법령에 대해서 규제를 신설할 때마다「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심사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공기업 등 공공기관들이 만드는 규제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컨소시엄 구성원사의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한다.

개선안에 따르면 LH는 조달청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PQ 신용평가등급을 낮춘다.

현재 조달청은 500~1천억원 공사에 대해 PQ 신용평가심사에서 대표사는 BB+, 구성사는 BB 등급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LH의 기준은 대표사 BBB-, 구성사 BB+로 돼 있어 정부기준보다 높다.

이에 총리실은 정부기준보다 높은 신용평가가 중소 건설사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구성원사에 한해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한 단계 완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500~1천억원 공사의 PQ심사에서 구성사 신용평가 등급은 BB+에서 BB로, 1천~1천500억원은 BBB-에서 BB+로, 1천500억원 이상은 BBB에서 BBB-로 조정된다.

보금자리 주택 사업 등 아파트 건설사업이 많아 특성상 참여 업체가 부도나면 다수의 입주자가 피해를 보는 LH의 사업 특성을 고려해 대표사의 신용평가 등급은 이번 완화 대상에서 제외됐다.

총리실은 LH의 PQ 심사 기준 개정으로 3천200여개사 추가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업무 참여 기회도 넓어진다.

LH는 감정평가사 수가 50인 이상인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만 감정평가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무 지침을 운영 중이다.

LH의 기준을 충족하는 감정평가법인은 31개 중 14개에 불과하다.

총리실은 감정평가 예상금액 300억원 미만 평가업무는 중소감정평가법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0년 기준으로 300억원 미만의 감정평가는 112건이다.

아울러 총리실은 부정당업자에 대해 6개월에서 3년간 입찰참가를 제한하고 있는 5개 공공기관의 회계계약규정을 국가계약법령 기준에 맞춰 1개월에서 2년간 참가 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80개 종합건설업체 가운데 56개사(70%)가 폐업을 하는 등 부정당업자 제재가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또, 일정기간(6개월~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만 입찰참가를 허용하는 2개 기관은 영업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입찰 참가를 허용할 계획이다.

기관장 판단 등 포괄적이고 자의적인 수의계약 규정은 삭제하고, 계약보증금 면제 범위는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도 이번 개선안에 담겼다.

국가계약법에는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는 계약보증금 납부를 면제하고 있지만 16개 기관은 이보다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기관 입찰ㆍ계약 규제 개선방안>

1. 중소기업 참여기회 확대

△중소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업무 참여허용 (LH)
ㅇ (현행) 감정평가사수 50인 이상의 대형법인에게만 참여허용
ㅇ (개선) 예상금액 300억 미만 평가업무는 중소법인도 참여가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신용평가등급 기준 완화 (LH)
ㅇ (현행) 일정 신용평가등급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만 입찰참여 가능
ㅇ (개선) 신용평가등급 기준 한단계 완화, 중소업체 참여기회 확대
* 1,000억원 미만 사업 (BB+ → BB0) 1,500억원 이상 (BBB0 → BBB-)
 

△입찰참가 제한기간 단축 (5개기관)
ㅇ (현행) 부정당업자에 대해 6월～3년간 입찰참가를 제한
ㅇ (개선) 국가계약법령 수준(1월～2년)으로 참가제한 기간을 완화
 

△ 신규업체에 불리한 영업기간 요구금지 (2개기관)
ㅇ (현행) 일정기간(6개월～1년이상) 영업중인 업체만 입찰참가 허용
ㅇ (개선) 영업실적 유무에 관계없이 입찰참가 허용
 

△ 중소기업의 신기술제품 수의계약기간 연장 (6개기관)
ㅇ (현행) 신기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을 2년이내만 허용
ㅇ (개선) 국가계약법령 수준(3년까지)으로 수의계약을 허용

2. 중소기업에 불리한 계약관계 개선

△포괄적 자의적 수의계약 근거 삭제 (18개기관)
ㅇ (현행) 기관장판단에 맡기는 등 수의계약을 포괄적으로 허용
ㅇ (개선) 포괄적?자의적 수의계약 허용규정 삭제
 

△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도 폐지 (21개기관)
ㅇ (현행)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를 여전히 운영중
ㅇ (개선) 국가계약법령처럼 공사계약시 연대보증제 완전폐지
 

△공공기관 남품실적에 따른 차등적 계약보증금 폐지 (1개 기관)
ㅇ (현행) 공공기관에 납품실적 없는 경우 더 많은 계약보증금 요구
ㅇ (개선) 비합리적인 차등적 계약보증금제도 폐지
 

△계약보증금 납부 면제범위 확대 (16개기관)
ㅇ (현행) 계약보증금 면제기준을 국가계약법(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보다 낮게 설정
ㅇ (개선) 국가계약법령 수준으로 면제기준을 완화
 

△계약보증금 현금납부 의무화 폐지 (2개기관)
ㅇ (현행) 저가 낙찰공사(예정금액 70% 이하)에 대해 계약보증금을
반드시 현금으로만 납부
ㅇ (개선) 국가계약법령처럼 낙찰가격과 관계없이 은행지급보증서 정기예금증서 등 현금외 납부방식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