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공사 중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할 때 철근 대체용으로 사용되는 금속 강섬유를 제조·판매하는 4개 사업자가 담합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금속㈜, ㈜금강스틸, ㈜대유스틸, ㈜코스틸 등 4개 강섬유 회사가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강섬유 판매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2억 2천 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들 4개 사는 강섬유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연강선재) 비용이 인상되자 담합을 통해 제품 가격을 함께 올리기로 하고, 서로의 영업 현장 및 견적을 공유하면서 상호 거래처를 뺏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약 1년 6개월 동안 전화 연락 및 만남을 통해 수시로 진행된 이 사건 담합으로 터널용 강섬유 판매 가격은 계속 인상됐고, 2020년 12월경 961원이던 단가가 2022년 5월경에는 1천605원으로 약 67%나 상승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강섬유는 터널 공사 시 콘크리트를 암반면에 타설하는 과정에서 인장강도를 높이기 위해 철근 대신 주로 사용하는 보강재로 탄소 함유량이 낮은 연강선재를 가공하여 생산한다. 강섬유 제조원가에서 선재 등 원자재 가격 비중이 약 75%를 차지하고 있다. 

강섬유의 주된 수요처는 터널 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전문건설사로, 이들은 대형건설사가 도로공사를 수주하면 그 일부인 터널 공사를 하도급받아 수행하는 중소·중견 기업이다. 

터널 공사 업체는 제대로 된 입찰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아, 강섬유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유선, 이메일 등으로 강섬유 제조사 등에 견적을 문의하고 최저가 제안 업체와 거래하고 있다. 

국내 강섬유 시장점유율은 2021년 판매량 기준, 코스틸 52.6%, 대유스틸 28.7%, 금강스틸 13.5%, 국제금속 5%로, 이 사건 4개 사업자가 10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2021년 강섬유의 원자재인 연강선재의 가격상승이 예상되자, 4개 사는 수요처의 저항 없이 강섬유 가격을 올려 안정적으로 수익을 확보하고자 담합을 시작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전문건설사들이 강섬유 구매 전 여러 제조사로부터 비교 견적을 받고 가격을 협상하는 사례가 지속되자, 4개 사업자는 서로 간 가격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됐다.

4개 사는 2021년 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각사 대표 또는 담당자 간 회합 및 유선 연락을 통해 총 4차례에 걸쳐 강섬유 판매단가를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새로운 터널 건설 현장이 착공되면 납품할 업체를 사전에 정한 후 서로의 견적을 공유하면서 납품하기로 정한 업체가 최저가로 견적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들 4개사에게 시정명령(행위금지명령)과 함께 ▲코스틸 9억1천400만원 ▲대유스틸 7억6천600만원 ▲금강스틸 3억8천600만원 ▲국제금속 1억5천700만원 등 총 22억2천3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국내 터널용 강섬유 시장의 100% 점유율을 차지하는 4개 사업자가 원자재 비용 변동에 편승하여 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조치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