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등 불공정행위의 처분 시효가 최대 12년까지 늘어난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폭언ㆍ폭행 등으로 방해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행위의 처분시효를 기존 행위 종료 뒤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했고, 공정위가 뒤늦게 조사를 개시했을 때에는 조사 개시일로부터 5년 안에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했다.

처분 시효가 최장 12년까지 늘어나 시간 구애 없이 조사ㆍ처분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금까지는 위법행위 종료 뒤 5년이 지나면 시정 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없었다.

공정위 조사를 물리력 등으로 방해할 때에는 사업자 최대 2억원, 임직원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과태료 규정도 3년 이하 징역, 2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강화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후 회사를 분할하더라도 분할된 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이어 사업자단체를 통한 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사업자간 공동행위와 동일하게 5%에서 10%로 조정했다.

이밖에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