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안이 여·야합의 실패로 끝내 1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따라 1월 27일부터 50인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의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담고 있다.

정부 여당은 그동안 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 중대재해법의 추가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24일에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서서 중대재해법의 입법을 촉구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25일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토론회에서 국회에 개정안 처리를 요청했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1월 24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 개정에 키를 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설치 등의 조건을 재시하는 등 끝내 합의해주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