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이 작년보다 증액됐으나 민간투자사업보다는 공공발주, 시설물로는 국방시설, 도로안전시설, 하천시설에 전년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보건복지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등은 건설사업의 지연 및 신규 발주가 축소돼 공공건설수주에 있어 건설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이 1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의 시사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다르면, 2024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5.8% 증가한 26조 4천422억원으로 확정됐으나, 물가상승 및 2023년 SOC 예산 감소, 적정 SOC 투자 규모를 감안하면 부족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한 적정 SOC 투자 규모는 29조~30조원 수준으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SOC 예산에서 시설사업비는 전년 대비 11.2% 증가한 8조 6천413억원을 기록, 전년보 SOC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소폭 증가했다.

SOC 예산 중 노후화 관련 예산은 전년 대비 7천2억원이 증가한 5조 4천920억원으로 SOC 예산에서 20.8%를 차지했다.
  
지하철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일반철도 및 도로 개선 관련 사업비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예산에서 시설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9%(3천468억원) 증가한 19조 55억원이다. 시설사업 예산 중 건설보상비는 전년 대비 4.9% 감소한 2조 6천453억원이며, 건설비는 3.0% 증가한 16조 3천602억원이다.
  
시설사업비는 건설보상비와 건설공사비로 구성된다. 시설목적물 확보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시설 예산의 총액으로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부대비 등을 포함하여 실제 건설업의 경제활동과 가장 근접하다.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은 전년보다 중앙부처 중심의 국방시설, 도로안전, 하천 관련 사업비가 증가했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일부 부처는 큰 폭 감소했다.

2024년 SOC 예산은 전년 대비 1조5천억원이 증액됐으나, 여전히 2022년 수준보다 낮은 상황이. 민간이전 및 자치단체이전 등의 이전비는 감소한 반면, 건설비 및 건설보상비는 증액됐다. 

민간이전, 자치단체이전 등의 세출목이 감소했다. 세부적으로는 민자도로건설지원 사업비 등이 줄면서 지난해보다 공공사업은 개선되는 반면 민간투자사업은 위축될 전망이다. 

엄근용 연구위원은 “2024년 경기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SOC 및 시설사업 예산은 민간투자사업보다는 공공발주, 시설물로는 국방시설, 도로안전시설, 하천시설에 전년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보건복지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농촌진흥청 등은 건설사업의 지연 및 신규 발주가 축소되는 바 공공건설수주에 있어 건설산업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