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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 2월 1일 국회서 유예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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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1.29  02: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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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법) 추가 유예안이 여·야합의 실패로 끝내 1월 25일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이에따라 1월 27일부터 50인미만(공사금액 50억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된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에는 사실상 모든 현장에 적용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1월 5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적용된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을 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모든 건설사업주가 ‘교도소 담장위를 걷는 처지’에 직면하게 됐다.

중대재해법은 지난 2년간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도 법적용에 혼란을 겪어 온 것으로 들린다.
아직 안전보건확보의무위반과 중대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법적 해석 기준이 정립되지 못해서 예견가능성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21년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 관련 중소기업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자의 부주의 등 지침 미준수’가 산재사고 발생의 7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중대재해법은 사업자의 안전확보의무와 재해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기준도 적립하지 못한채, 본사 사무실에 있던 사업주에게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 많은 현장서 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충실하게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한 대기업들 조차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무조건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사업장에까지 확대하는 것은 입법부의 무책임한 횡포다.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의 존립은 물론 소속 종사자의 생계까지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중소기업들의 우려를 엄살로 여겨서는 안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반드시 유예돼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안전확보의무와 재해발생에 대한 인과관계에 대한 법적 처벌 기준을 빨리 확립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직 기회는 있다. 국회가 정쟁에서 벗어나 2월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 경제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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