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주택ㆍ부동산
1세대1주택 보유기간 따라 재건축 부담금 최대 70% 감경국토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2.02  01:37:0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장기 1세대 1주택보유자는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재건축 부담금이 감경된다. 또, 60세 이상 1세대 1주택자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재건축 부담금 납부가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작년 12월 26일 공포되어 오는 3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2월 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법률에는 먼저, 장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70%까지 부담금을 감경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6∼10년 미만 10∼40%, 10∼15년 미만 50%, 15∼20년 미만 60%, 20년 이상은 70%를 감경한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기준 적용을 위한 1세대는 조합원과 배우자, 주민등록표 상에 등재된 그 직계존·비속으로 규정했다. 

다만, 동거봉양을 고려하여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더라도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은 제외하되, 19세 미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에 없어도 세대원으로 보도록 했다. 
 
아울러, 상속·혼인 등으로 인한 보유 주택, 재건축사업 중 거주를 위한 대체주택, 저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상속·혼인 주택은 상속·혼인으로 인해 보유한 기간이 ‘5년 이내’인 주택을 말하며, 대체주택은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일 이후에 보유한 주택으로 부과종료시점 전까지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1채의 주택까지 인정한다. 

재건축부담금을 감경받은 조합원은 상속·혼인 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 대체주택은 부과종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 

저가주택은 취득 당시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단,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보유한 주택은 제외)으로서 1채의 주택까지만 인정한다.

이어서, 60세 이상으로서 1세대 1주택자인 조합원은 주택 처분 시까지 납부유예(담보제공 시)를 신청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신청요건을 충족한 조합원이 납부기한 1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서와 납부담보제공서를 제출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납부기한까지 허가 여부를 조합원에게 서면 통지하도록 했다. 

단, 납부유예 허가를 받은 조합원이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상속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재건축부담금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법률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허가가 취소되며, 이 경우 유예받은 부담금에 시행령으로 정한 이자가 가산된다.

또한,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부속토지를 공공기여하는 경우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토록 개선하여,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비용의 인정 범위가 현실화 되도록 했다.

마찬가지로 공공분양주택도 공공기여를 하는 해당 부속토지에 대해 감정평가액으로 비용을 인정받도록 했다. 

이외에도 신탁방식이나 공공이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에 대해서도 신탁보수나 공공에 부담하는 수수료 등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부담금시뮬레이션

국토교통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국회에서의 오랜 논의를 통해 신설된 장기감면 및 납부유예 조항에 따라, 1주택 실수요자와 고령자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공주택 공공기여 토지가액의 현실화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발표한 비용인정 확대 조치가 함께 마련되어 부담금이 추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 추진
2
E&E포럼, Eng산업 고부가가치 전환 위한 국가전략 제안
3
조달청,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단위공사비 공개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5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혁신인재’ 수료식 개최
6
철도공단 영남본부, 울산~포항 간 울산고가 개량공사 완료
7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6일부터 접수
8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9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 개정 3월부터 시행
10
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만에 허용 추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