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투자계획이 2조7천억이 추가 발굴돼 당초 17조 1천억원보다 18.2% 증가한 20조 2천511억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여력 확보,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영역 확대, 투자유인 제공, 투자 신속집행 등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확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상향(부채비율에 따라 자본금의 10% → 최대 50%)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광역개발공사(300%→350%), 기초개발공사(200%→230%)) ▲공사채 발행 심의 시 부채산정 기준 완화(부채산정 시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 제외) 등을 추진한다.

또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신설(예타 등 유사검토를 거쳤거나 소액 출자 시 면제) ▲신규 투자사업 재검토 기준 합리화(사업비 증가(20% → 30%), 사업 지연(3년 → 4년)) 등 투자절차를 간소화 한다.

이어서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하는 등, 지방공기업이 투자영역 확대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유인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재정 인센티브 및 경영평가 가점 ▲신규사업 발굴 및 장애요인 해소 지원 등이다.

이밖에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최근 5년중 최고치인 57%로 상향하하는 등 신속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