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일반경제
지방공기업 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력 높이기로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김해성 기자  |  hea325@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2.08  04:07:2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지방공기업 투자계획이 2조7천억이 추가 발굴돼 당초 17조 1천억원보다 18.2% 증가한 20조 2천511억으로 늘어났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투자여력 확보, 투자절차 간소화, 투자영역 확대, 투자유인 제공, 투자 신속집행 등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행정안전부는 2월 5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지역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특히, 지방공기업이 시행하는 공사의 대부분을 지방 중소건설사가 담당하는 것을 고려하여, 어려운 지방 중소건설사에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10억 이상 투자사업을 확대하는데 중점을 뒀다.

먼저 지방공기업의 투자여력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의 자본금 확대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한도 상향(부채비율에 따라 자본금의 10% → 최대 50%) ▲산업단지 개발에 대한 공사채 발행한도 상향(광역개발공사(300%→350%), 기초개발공사(200%→230%)) ▲공사채 발행 심의 시 부채산정 기준 완화(부채산정 시 지자체 대행사업 교부금 제외) 등을 추진한다.

또한, ▲출자 타당성 검토 면제제도 신설(예타 등 유사검토를 거쳤거나 소액 출자 시 면제) ▲신규 투자사업 재검토 기준 합리화(사업비 증가(20% → 30%), 사업 지연(3년 → 4년)) 등 투자절차를 간소화 한다.

이어서 단기 수익성이 부족하지만 중장기 수익성이 있거나(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지역 내 필수 서비스 제공 사업(해상여객운송사업 등)을 당연적용사업에 추가하여 지방공기업의 사업범위를 확대하고,  
지자체 간 협의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이 관할구역 외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방공기업법’에 근거 규정 마련을 검토하는 등, 지방공기업이 투자영역 확대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투자유인 제공방안도 마련했다. ▲재정 인센티브 및 경영평가 가점 ▲신규사업 발굴 및 장애요인 해소 지원 등이다.

이밖에도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율을 최근 5년중 최고치인 57%로 상향하하는 등 신속집행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상민 장관은 “지역의 경기 침체와 투자 위축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지방공기업이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감하고 선도적인 투자가 가능토록 지원하겠다”며, “지방공기업 투자 활성화가 지역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해성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원전 생태계 완전 복원’ 넘어 ‘원전 최강국 도약’ 추진
2
E&E포럼, Eng산업 고부가가치 전환 위한 국가전략 제안
3
조달청, 도로 등 공공건설사업 단위공사비 공개
4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2월 21일 출시
5
국토안전관리원 그린리모델링 혁신인재’ 수료식 개최
6
철도공단 영남본부, 울산~포항 간 울산고가 개량공사 완료
7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26일부터 접수
8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9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규정’ 개정 3월부터 시행
10
비수도권 그린벨트 20년만에 허용 추진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