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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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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2.25  23: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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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가동으로 발생하는 고준위 방사성폐물 관리를 위한 부지선정 등 관리시설 확보에 필수적인 절차를 담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오는 5월 21대 국회 회기 종료를 앞두고 자동 폐기 위기에 몰렸다.

1990년 안면도, 1994년 굴업도, 2003년 부안 등에서 경험한 것과 같이, 별도의 특별법 제정 없이는 고준위 방폐장 부지선정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투명하고 일관적인 사업 추진과 대국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확보에 성공한 것도 2005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지원 특별법’과 2008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으로 가능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방폐물관리 특별법’과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법’ 등을 추진했지만 제대로 논의도 하지 못하고 폐기되고 말았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고준위 특별법안’ 3건과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전부개정안’ 1건등 모두 4건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도 넘어서지 못했다.

급기야 지난 2월 23일 원전지역, 산·학·연, 유관기관, 미래세대, 일반국민 등 600여 명이 국회 의원회관에 모여서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그저 관망하고 방치한 무책임한 세대라는 역사의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라면서, “국민이 뽑은,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이 염원하는 특별법 제정 요구를 정치적 논리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또 무시한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서 “비록 골든타임을 거의 다 쓰고 초읽기에 몰려 있지만,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별법 제정을 마무리 해달라”고 요구했다.

원자력발전 전문가들은 불과 몇 년 후인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이 순차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은 지금까지 11차례 논의를 통해 쟁점사항 대부분 합의를 이루었고, 지금은 한두 개 쟁점만 남은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간이 얼마 없지만 여·야가 성의를 가지고 임한다면 희망이 없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다만, 이미 총선 정국에 매몰된 국회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걱정이다.

그렇지만 미래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한 나쁜 세대로 기억될 수는 없지 않은 가. 여·야가 합의를 서둘러주길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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