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산지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규제혁신추진단(단장 한덕수 국무총리, 이하 추진단)은 전 국토의 62.7%가 산지(사유림 66.1%, 국·공유림 33.9%)임에도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 이용 및 관련산업 발전이 저조함에 따라 국민편익 증진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여러 부처가 연계되어 풀기 어려운 덩어리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산지 이용 및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임업 경쟁력 제고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등 3개 분야에 9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산지이용 규제 합리화 분야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법정 목적에 따라서만 공익용산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산지관리의 합리성을 높히도록 했다.

아울러, ▲산지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소규모 면적 보전산지 해제에 대한 시·도지사 위임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며, 지자체 여건에 따라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민 편의시설인 지자체 청소년 및 노인요양시설 등 지역의 역점 추진시설의 설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북한산 국립공원 우이령길(4.46km)을 예약제로 시행하고 있으나, 올해 3월 4일부터 방문객이 많은 주말과 가을철(9~11월)을 제외하고 주중에는 예약없이 현장 입장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임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농업분야 지원에 준해 직불제 요건을 완화하고 외국인 고용도 허용할 방침이다. 임업직불금제는 수혜자 확대와 편의 제고를 위해 대상 임업인  자격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임산물  생산업, 육림업 종사일수(90일→60일)를 완화했다.(2023.10.16. 기 시행)

또한, ▲임업분야에서도 농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제도를 도입했다.

산림자원 생산․관리 개선 분야에서는 ▲공익목적의 유아숲체험원의 규모(1만㎡ 이상)와 유아숲 지도사 배치 인원 기준을 지자체 조례를 통해 60% 이하 범위로 완화할 수 있도록 하여, 민간체험원 설립이 용이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목원 경영을 안정화하고 수목유전자원의 보전 및 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목원 내 임야에 대해 산림경영계획인가 제도를 통해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또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서 발급지원 개선(금융위원회)한다. 산림휴양시설 사업자(농어촌 체험 및 휴양마을 등)로 지정시 농신보 보증지원이 가능함에도 일부 금융현장에서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급 불가 처리되는 사례 를 개선, 금융위(농신보)는 업무방법서(매년 발간)와 해설서(연초) 및 각종 교육‧홍보자료에 이를 반영하여 보증대상자에 해당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토록 했다.

이밖에도, ▲그린벨트(GB) 내 임산물전시판매시설 면적(1천㎡) 제한을 농협 공판장·화훼전시판매시설과 동일하게 3천300㎡까지 확대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선안과 관련된 후속조치들을 신속히 추진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도 국민의 편의성과 임업 경쟁력 차원에서 산림 활용성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