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정부의 ‘SOC 감축 기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11월26일 오전10시23분 개의된 국회정기회 제105차 회의에서 ‘사회간접자본 예산의 지속적인 확보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주승용 위원장은 의안을 상정 배경으로 “최근 정부는 복지지출 확대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11조이상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한바 있다”면서,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는 서민일자리 창출을 통한 가계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직접적으로 크게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복지정책과 다르바가 없고, 나아가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성장 기반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 밝기가 불을 보는 것과 간이 명확하다)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SOC투자는 복지의 대척점에 있는 것이 아니라 SOC도 복지의 일부다라는 차원에서 SOC예산 감축기조를 철회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하기 위해 결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산정된 즉시 반대없이 바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SOC는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하고, 저소득 서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자연재해와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가장 기본적인 복지다. 또 낙후지역 개발뿐 아니라 도농간 격차 해소를 통한 국토의 균형발전도 SOC에 대한 투자가 선행되지 않는 이상 이뤄지기 힘든 구호일 뿐”고 명기하고, “SOC 투자는 10억원 당 약 16.8명의 신규 취업자를 창출하는 효과적인 고용확대 수단이다. 시혜적 복지정책의 결과물이 아닌 생산적 복지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SOC사업의 본질을 정확히 나타낸 명문이 아닐 수 없다.

복지사업 확대로 위축되가는 SOC 예산 축소를 걱정하던 건설업계로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결의가 반갑기 그지없다.

최근 대한건설협회는 올 10월 공공부문 건설수주액이 2조4천92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5.8% 감소했다고 밝혔다. 나날이 공공건설 수주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내년도 정부예산 심의에 들어갔다.

국토교통위원회 결의가 내년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계기로 작동하길 바란다.

국회가 SOC투자를 ‘생산적 복지’로 인식하고 확대를 촉구한 마당이니 기대가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