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해 대표적 행정처분 사유인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3월 6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업 부담 경감을 위한 과다 행정처분 축소 방안 : 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중심으로’를 발간했다.

건산연은 정부가 건설산업을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 진흥법’, ‘건축법’ 등을 비롯한 100여 개의 법하령을 통해 타 산업 보다 중층적으로 직·간접 규율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행정처분(행정벌, 행정강제, 행정조사, 행정제재)이 촘촘하고, 일부 제재 사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 제재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 관련 행정처분은 전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제재 처분 중 가장 큰 비중(53개 행정제재 대상 유형 중 1위, 최근 10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전체 과태료 부과 건수의 73.4% 해당)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는 정부의 정보화 추진 및 각종 위법 행위 감시 등 행정관리 효율화를 목적으로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 하도급공사관리시스템(SCWS)]을 통해 건설(하도급)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운영 중인 제도다.

정부는 제도 이행력 강제를 위해 원·하도급자에게 전자통보 미이행 및 허위 보고 시 ‘건설산업기본법’을 통해 행정처분을 하고 있는데, 공사 진행 중인 경우 시정명령이 이루어지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준공까지 미통보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체계다. 
  
하지만 실제 처분 집행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대부분 사전 제도의 안내나 시정명령 부과 없이 준공 이후 미통보를 이유로 행정질서벌(과태료)을 부과하고 있어, 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에 따른 미통보 시 이를 수정할 방법이 없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2021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도 과실 또는 제도 미인지로 인해 반복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건설기업 대부분(86.1%)은 현행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행정질서벌 처분이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전영준 미래산업정책연구실장은 “행정처분 사유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과다한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규제의 방법과 위반 시 행정처분 수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제시한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대상 공사의 축소,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정보입력 시기의 조정, ▲주요 건설 정보시스템 간 정보 연계 확대를 통한 입력 정보 간소화 유도,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운용방식의 합리적 개선,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정보 활용성 극대화,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제도 운영 목적의 합리화 등 6가지 개선 방안을 상기시키며, 그 중 특히 정부의 타 전산시스템과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입력 정보 대부분이 중첩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주요 건설 정보시스템(조달청 나라장터 및 하도급지킴이와 CWS 및 SCWS) 간 정보 연계 확대를 통한 입력 정보 간소화 유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실장은 “법률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규제의 개선에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할 때 건설(하도급)공사대장 전자통보 위반에 대한 처분 위임청인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운용 방식 변경을 통한 적극 행정으로 건설업 부담 경감을 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2021년 전북특별자치도는 건설(하도급)공사대장 통보 위반에 대해 전체 과태료 행정처분 중 건설(하도급)공사대장 미통보 과태료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사유가 건설기업 직원 법령 숙지 부족, 바쁜 현장 상황 등 경미한 사유로 과태료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제도 운용 방식 변경을 통해 과태료 처분 감소를 추진한 점을 지적했다.

이외에도 “현행 공사대장 전자통보 제도는 최초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하는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공공사의 경우 공사감독관이 이를 반드시 준공 전까지 확인하도록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발주청별 공사관리·감독관 업무 규정’에 이를 명확하게 기술하고 관련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