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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공사비 문제’ 풀려면 범정부적으로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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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3.11  10:3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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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8일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건설업계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도 어김없이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공사비 부족으로 기술형입찰의 유찰이 이어진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닌데, 아직까지 적정공사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가 이제는 안쓰러울 지경이다.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발주하는 부서, 예산부서가 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는 동안, 건설자재 가격과 건설노임은 폭등하니 몇년 째 유찰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건설업계는 기획재정부가 일방으로 ‘총사업비’를 감액하고 있지만, 힘에 밀려 누구도 이를 막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술형입찰의 유찰사태는 앞으로도 이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2년간 주요 국책사업 등 대형공사의 유찰률은 69%에 달한다. 이 정도면 정부가 SOC사업을 방관한다는 의심까지 든다.

계상된 공사비가 부족해 유찰된 기술형입찰을 수의계약에 부치는 것도 만만하지 않다. 현행 국가·지방계약법에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 정한 가격의 변경이 불가능’하다. 애초에 가격이 부족해 유찰된 공사를 공사비 증액 없이 수의계약 하려하니 제대로 계약될 리 없다.

게다가, 이제 ‘총사업비’ 대상공사 이하의 일반공사에 까지 유찰이 확산될 기미가 보인다.

SOC사업은 모든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다. 건설업자에게 일꺼리를 만들어 주려는 행위가 아니다. 제때 추진하지 못하면, 국가경쟁력이 떨어지고 추진 비용이 급격히 늘어난다. 

이번에 건설업계는 정부에 품셈 및 일위대가 현실화,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대폭 축소, 관행적인 예가 삭감 방지, 등 사업비 책정부터 시공까지 전 과정에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그 만큼 세부적으로 산적한 문제가 많다.

지난 몇 년간 경험에 비추어, 공사비 적정성 문제는 국토교통부 혼자 나서서는 풀리지 않는다.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이 주관해서 예산당국과 건설정책 및 추진당국, 발주청과 공공발주기관까지 함께하는 범정부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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