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산업연구원(원장 이충재)은 3월 19일 2024년 건설·부동산 시장의 위기를 극복하고, 안정화를 위한 정책자료집 ‘주택공급 활성화와 부동산금융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발간했다. 

건산연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혁신적인 국가 성장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침체 국면에 빠진 건설산업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 주도 시장구조로의 변화가 급속히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 기존 규제와 제도가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창의적 기술혁신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4.10 총선을 앞두고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정책과제 발간 이유를 밝혔다.

이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시장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제도 ▲건설·부동산 금융의 안정화 등 3대 과제와 총 24개 세부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급체계 마련과 관련하여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활성화 ▲물량창출을 위한 공급 규제 개선 두 가지 영역에서 9개 과제,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미래 대응 및 시장 정상화를 위한 수요 진작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시스템 개편 두 가지 영역에서 8개 과제, 건설부동산 금융 정상화를 위한 정책 관련하여 ▲ 부동산PF 위기 연착륙 유도 ▲부동산PF 구조 개선 두 가지 영역에서 7개 과제를 제안했다.

이충재 한국건설산업연구원장은 “정책자료집은 민간이 선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건설산업 정책의 방향성을 확인하고 미래 혁신을 위한 지침서의 역할을 한다”며 “정책과제의 실현을 통해 건설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어내고, 동시에 국가의 경제적 발전을 이끌어가는 핵심 산업으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번 수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책자료집 발간에 이어 세미나를 개최해 ‘시장’-‘재원’-‘제도’를 유기적으로 아우르는 지속가능한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오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시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리는 세미나를 통해 국민과 산업계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반영된 바람직한 입법정책 방향 및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