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에서 재발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해 4월 22일부터 5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 노용노동부, 경찰청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2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제4차 국토교통 산업계 릴레이 간담회를 열고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등을 비롯해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 건설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마주앉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위쪽사진, 좌측에서 3번째) 등 정부관계자들과 건설업계 단체장 (아래쪽 사진, 좌측부터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이은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

정부는 우선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4월19일까지 불법행위 실태조사와 현장계도를 실시한 후, 4월 일부터 5월 말까지 불법행위 유형별로 단속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공연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다는 평가지만, 과도한 OT비용(Over Time 추가근로)을 요구하거나, 건설기계 조종사들이 임대사 동의 없이 건설기계 사용(정비, 장비 수명 등 비용으로 발생),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신고 남용하는 등의 음성적인 불법·부당행위가 재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불법행위 유형별로 집중 점검·단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도 ▲작년 채용강요 과태료 부과 대상자의 소속 사업장 ▲채용강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시정명령, 개선권고 등 처분받았던 사업장 ▲신고접수 사업장 ▲건설업체 민원 사업장 등 채용갈등 사업장을 중심으로 점검ㆍ단속에 나선다.

경찰청도 3월14일부터 건설현장 폭력행위 첩보수집 및 단속강화 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계도기간 중 핀셋식 단속을 진행하고 필요 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이날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부 합동점검에 발맞춰 불법행위 일제조사 정례화(분기별 1회)하는 등 공공기관으로서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