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주택자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올해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 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2022년 45%로 낮추었고, 2023년 주택가액에 따라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로 추가적으로 낮춘 바 있다.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23년 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이다. 다주택자·법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연장하지 않으면 다주택자·법인과 같이 공시가격의 60%가 1주택자 재산세 과세표준이 되어 세부담이 급격하게 올라가게 된다. 이번 특례 연장에 따라 공시가격의 43~45% 수준으로 과세표준이 산정되어 1주택자 세부담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고금리‧고물가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낮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일 경우 주택 세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다.

개정안은 또,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증가한도를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제한하는 ‘과세표준상한제’의 올해 첫 시행을 위해 작년 ‘지방세법’에 도입한 후속조치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했다.

기존 재산세 과세표준은 별도의 상한 없이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했지만, 올해부터는 ‘당해연도 과세표준’과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서 5% 가량 인상한 금액’을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게 된다.

이러한 주택 재산세 세부담 완화 조치를 통해 올해 총 주택 재산세 부담은 5조 8천63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이는 작년 5조 7,924억원 보다 1.2%(711억원)가량 증가한 수치로서 공시가격 증가율인 1.3%*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 1건당 평균 재산세액은 약 29만 6천176원으로 전년 평균 재산세 29만 2천587원보다 약 3천600원(1.2%) 가량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또한, 인구감소지역의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해 1주택 재산세 특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앞으로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1주택을 추가로 신규 취득한 경우에는 1주택자로 간주하여 1주택 특례가 계속 유지된다. 

대상은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하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89개)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등 6개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이다. 

이번 세제지원은 재산세 감면과 함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1주택자 특례*도 적용되어 관련 세부담이 함께 줄어들게 된다.

개정안에는 이어서,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매입시 취득세 지원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사항도 마련했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해 미분양 물량 해소를 지원하기로 하였다.

다만, 예외적으로 중과를 배제하는 사안인 만큼, 기업구조조정 리츠가 대책발표일부터 2년간(2024.3.28.~2025.12.31.) 취득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중과배제를 인정키로 했다. 

이밖에도, 빈집 철거 후 자치단체와 협약하여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재산세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4월 19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5월 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5월 28일 공포 즉시 시행되어 올해 재산세부터 적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