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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급금의 정산과 하도급공사 직불 대금
이성환 변호사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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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10  14: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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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발주자인 도급인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해지된 경우 그 정산은 계약내용에 따라 정하여지는데, 도급인은 건설공사 시공업자인 수급인의 기성부분이 전체공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후 이 비율에 해당하는 선금금을 제외한 나머지 선급금 잔액에 대하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도급인이 지급한 선급금은 공사대금의 선지급이라는 법적 성격을 가지므로 선급금을 지급한 후 도급계약 즉 건설공사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으로 선급금 수령자인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선급금은 별도의 상계의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공사대금 즉 기성고에 당연히 충당되고 그래도 공사대금이 남는다면 그 금액만을 지급하면 된다(대법원 2004. 11. 16. 선고 2002다68362판결 참조).  선급금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충당되고 남는 경우라면 그 남은 선급금에 관하여는 도급인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건설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하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하도급대금의 직불을 규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하도급 직불대금과 공사대금 그리고 선급금의 반환(충당정산)관계가 어떻게 해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일반적인 민사법 이론에 의하면 하도급계약은 수급인인 하도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채권관계로 당사자들 사이에만 효력이 있고 도급인(발주자)에게는 효력이 없으며 하수급인은 수급인의 이행대행자 내지 이행보조자로서 지위를 가질 뿐이므로 하수급인이 수행한 공사부분은 도급인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수행한 것으로 수급인이 계약을 이행한 부분(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기성부분)에 포함된다. 따라서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도급인은 하수급인이 이행한 부분(건설공사에 있어서는 하수급인의 기성부분)에 대한 계약이행 대금도 포함된 수급인의 계약이행 대금(기성고)을 선급금에서 공제하여야 하고, 그래도 남는 지급할 계약이행 대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이러한 이론에 충실하면 선급금과 공사대금의 상계충당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보다 우선하게 된다. 기존의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 판결이 이러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입장도 다만 도급인, 수급인 그리고 하수급인이 사이에 선급금 처리에 대하여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해석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1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등에서 건설공사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이 파산하거나 그 외 사유로 하수급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길 경우 약자의 지위에 있는 하수급업자들을 보호하고 공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하도급공사대금에 대한 직접지급(직불)을 강제화하고 있다. 또한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에 공사도급계약에 편입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 제1항에서 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44조 제5항에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급인은 미정산 선급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고 도급인으 위 금액과 기성공사대금을 상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가의 지급 후 (수급인에게 주어야 할 기성공사대금)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와 상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도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금원은 선급금 충당의 대상이 되는 기성공사대금의 내역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예외적 정산약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5항의 단서에 의하여 설정된 미정산 선급금 충당에 대한 예외적 정산약정은 구 하도급법 제14조에 의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사유가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는 도급인으로 하여금 미정산 선급금이 기성공사대금에 충당되었음을 이유로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참조). 이러한 견해는 선급금정산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것으로 보고 그 특약으로 인하여 하도급직불 대금은 정산대상에서 하도급 직불대금이 더 우선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관급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정부도급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가 2006. 5. 25 개정되어 제6항이 신설되면서 “제5항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잔애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금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로서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가를 직접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금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다”라고 하여 하도급 직불금이 우선하도록 명문화 하여 사실상 입법적으로도 해결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에도 선급금 충당의 법리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 규정을 둘러싼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의 직접지급의무 발생요건이 충족된 경우 도급인이 선급금의 충당에 우선하여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 온 거래계의 관행, 위 조항이 갖는 사회적 기능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도급인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직불요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직불대금이 선급금의 충당보다도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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