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연착륙을 위해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여 사업장 옥석을 가리는 구조조정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월 13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PF의 질서 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PF 사업성 평가 등급을 기존 3단계(양호-보통-악화 우려)에서 4단계(양호-보통-유의-부실 우려)로 세분해서,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 사업장”은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성이 부족한 일부 PF 사업장”은 시행사·시공사·금융회사 등 PF 시장참여자가 스스로 재구조화·정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금융업권의 PF사업성 평가기준에 본PF, 브릿지론 외에 이와 위험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 약정을 추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까지 포함토록 했다.

또, 현재 본PF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본PF로 구별하여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사업 진행 단계별 위험요인과 그 수준을 세분화·구체화하여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업성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브릿지론에 대한 평가요소는 경과 기간별 토지매입, 인허가 현황, 본PF미전환 기간, 수익구조(사업비 변동 등),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이고, 본PF에 대한 평가요소는 계획 대비 공사, 분양 진행 현황, 시공사 현황, 수익구조, 만기연장 횟수, 연체여부 등이다.

PF사업성 평가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곳은 재구조화 및 정리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2회 이상 만기 연장 사업장은 추가 만기연장시 대주단 4분의 3(기존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며, 6개월 이상 연체된 PF 채권은 3개월 단위로 경·공매를 하도록 금융회사의 PF채권 경‧공매기준을 도입토록 할 방침이다.

민간·공공이 함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은행·보험사 각 5개사가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PF 경·공매 매입 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해주는 1조 원 규모의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하고, 필요시 최대 5조원까지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 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부동산 등 부실채권의 원활한 정리를 지원하기 위해 캠코펀드에 우선매수권(PF채권 매도자에게 캠코펀드 등이 차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수 있는 기회 부여) 도입을 추진하는 등 자금 집행제고를 위한 조치를 지속하고, 이와 별도로 2023년 캠코에서 새마을금고에 지원한 1조1천억원에 더해 금년중에도 새마을금고(+2천억원)와 저축은행업권(+2천억원)에 4천억원 규모의 자금을 추가지원한다.

금융단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 사업성 평가기준은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적용대상 사업장을 순차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도 금년 6월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