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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공동수급체에서의 명의대여 문제
이성환 변호사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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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5.24  16: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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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건설공사의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에서 간혹 외관상으로는 다수의 건설사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한 건설사가 전체 공사를 수행하고 나머지 건설사들은 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로 공사대금 중 일정한 비율의 명의대여 수수료만을 받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자인 경우 건설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가 시행되는 지역의 건설사를 반드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포함시켜야 하거나 혹은 지역 건설사에게 상당한 이익을 주는 경우에 그 지역의 건설사가 시공능력이나 자금이 부족한 때에 이러한 비정상적인 공동수급체가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공사비용의 절감 혹은 효율적인 공사관리 등을 이유로 실제로는 한 건설사가 공사를 진행하고 공동수급체의 나머지 건설사는 그 명의만 있을 뿐 실제로는 건설공사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사에 관여하지 않는 건설사가 실제 건설공사를 이행하기로 한 건설사에게 명의를 빌려주어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법적으로는 명의대여 관계가 성립하고 명의를 빌려 준 건설사는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 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고, 공동계약 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651호, 2023. 6. 16.) 제13조 제1항에서 공동수급체는 공사착공 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내용에 따른 구성원별 이행 부분 및 내역서, 구성원별 투입 인원·장비 등 목록 및 투입 시기, 그 밖의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사항을 포함한 공동계약이행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도록 하고, 제3항에서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 건설사들의 직접 시공의무를 규정하며, 제5항에서는 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를 포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시공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구성원에 대하여 입찰참가가격제한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에 있어서 명의대여 행위는 국가계약법 위반행위로 허용되지 않음은 명백하다. 다만 이와 같은 행정법 측면이 아니고 사법적 측면 즉 계약법상의 측면이 문제로 되는 것이다.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체에서 단순히 명의만 빌려준 건설사는 명의대여자이기 때문에 상법 제24조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삼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 할 책임이 있다”라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일반적인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에 있어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건설사들이 법적으로 조합관계로서 건설공사 전체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계약이행 책임을 부담하므로 명의대여 건설사도 건설공사에 대하여 공사이행의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공동수급체에 있어서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 건설사가 도산하여 공사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발주자가 명의대여 건설사에 대하여 그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위 상법 제24조의 해석상 명의대여 관계의 건설공사에 있어서는 계약상대방인 발주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명의대여 건설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대법원 역시 “상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명의자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명의대여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참조). 그 결과 공동수급체에 있어서 명의대여가 있다는 사실을 발주자가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명의대여 건설사는 계약이행 즉 일반적으로 공사완료의 책임을 부담하고, 발주자가 명의대여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공동수급체에 있어서 이러한 명의대여자의 책임은 발주자만이 아니라 하수급인이나 기타 제3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이 경우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조합관계이므로 명의대여 건설사도 하수급인 등에 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다만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구성원으로 하여금 그 지분비율에 따른 직접 하수급인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약정한 경우와 같이 하도급계약에 내용에 따라서는 공동수급체의 개별구성원이 하수급인에게 부담하는 채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귀속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참조)의 태도에 비추어보면 만약 하수급인 등이 공동수급체가 명의대여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명의대여 건설사에게 계약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공동수급체에서 실제로 공사를 전담하기로 한 건설사가 공동수급체의 계약이행 결과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명의를 대여한 건설사를 상대로 정산 즉 손실금의 부담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다소 의문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공동수급표준협정서의 기재대로 그 출자비율에 따른 손실부담을 요구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당사자사이에 약정이 있으면 이에 의하여야 하지만 일반적으로 공동수급체의 명의대여에 있어서는 명의대여자가 명의대여의 대가로 공사대금의 일부를 명의대여의 수수료로 수령하고 공동수급체의 공사이행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는 공사를 실제 수행하는 건설사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 것이 통상적인 관행이므로 그 손실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공동수급표준협정서에 형식적으로 서명날인 하였다고 하더라고 이러한 손실분담의 배분약정은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민법 제108조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02-743-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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