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건설산업
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도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시행시 허가 공사장 2곳 대상 서울시·건축주·감리자 협약 시작으로 7월 전 자치구로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6.05  10:48:4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작년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6월 3일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서울시 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협약식

협약식은 6월 3일 오후 5시 서소문2청사 14층 회의실에서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시 인허가 공사장인 ▲LG사이언스파크 2단계(건축주: LG전자(주), 감리자: ㈜정립씨엠건축) ▲여의도 생활숙박시설(건축주: 마스턴투자운용(주), 감리자: ㈜디에이그룹) 2개 현장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허가권자 지정 감리 공사 중 ▲상주 감리를 하는 5천㎡ 이상 또는 연속 5개층+3천㎡인 주상복합, 아파트 등과 ▲책임상주 감리를 하는 300세대 미만으로 16층 이상 주상복합 및  △서울시・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공사 중 ▲상주 감리를 하는 5천㎡ 이상, 연속 5개층+3천㎡,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과 ▲책임상주 감리를 하는 다중이용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감리비 공공예치치·지급 제도’는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게 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인 활동을 담보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건축주가 지급시기별로 공사감리비를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14일 전까지 허가권자에 예치하고, 감리자가 계약에서 정한 지급예정일 7일 전까지 공사감리비 지급 요청하면 허가권자는 감리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게 된다.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리츠 활성화 방안 마련
2
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공사 ‘유찰’에 부쳐
3
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 입찰설명회 “왜 열었나?”
4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제2기 통합평가위원 후보자 공모
5
‘CM업무 가이드북’ e-Book 홈페이지 게재
6
철도공단 충청본부, 부패근절 위한 청렴교육 시행
7
기술형입찰 입찰정보, 공사요청 접수와 동시 공개
8
국토안전관리원 호남지역본부, 화순군 다중이용시설 무상안전점검
9
철도공단컨소시엄, 몽골 지하철 사업관리용역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10
한국수자원공사-한국수력원자력 주주간 협약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