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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 리츠’ 도입 등 리츠 활성화 방안 마련경제장관회의 의결, 의무도 최소화 등 규제 대폭 완화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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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18  13: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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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하여 임대·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정부가 리트 활성화 방안을 수립했다. 

국토교통부는 6월 17일 오전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의결을 통해 ‘국민소득 증진 및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리츠(REITs)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리츠가 부동산을 직접 개발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리츠’를 도입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가 개발하고 리츠가 자산을 인수하는 방식이었으나 프로젝트리츠가 직접 개발할 수 있게 허용하면서, 인가제가 아니라 등록제를 적용하고, 1인 주식 소유 한도(50%) 규제를 없애며, 공시와 보고 의무도 최소화하는 등 개발 단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리츠 투자대상도 고령화, AI 등에 대비하여 수요가 높고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헬스케어, 테크 자산 등으로 확대한다. 

또한, 2·3기 신도시 개발의 정합성·효율성 제고를 위해 우수 입지의 업무·상업 용지를 리츠 방식 사업자에 우선 제공한다.

금융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리츠의 수익 구조 다변화를 위해 실물 부동산 뿐 아니라 모기지채권, C-MBS(모기지 담보 증권)에 대한 투자 한도(30%)를 폐지하고, 리츠가 지분투자뿐 아니라 대출투자를 통해 안정성·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리츠 투자 여력 확충방안도 마련했다. 보유 부동산 가치를 제대로 평가 받아 담보 여력을 확보(추가대출)할 수 있도록 자산재평가를 활성화하고, 공모리츠가 별도 자금조달 없이 공모예외리츠가 보유한 양질의 부동산을 편입할 수 있도록 합병을 허용하며, 현재 리츠는 이익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 배당하던 것을 주줒가 동의할 경우 자금 유보를 허용토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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