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신문
뉴스건설산업
공정위,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28일부터 실시‘하도급대금 연동제’ 현황 점검을 위한 조사항목 신설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24.06.28  11:36:3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6월 2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 개 사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제조업 7천개, 용역업 2천500개, 건설업 500개 원사업자와, 조사대상 원사업자와 거래하는 수급사업자 9만개 사 등 총 총 1만개 사다.

조사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2024년 6월 28일부터 7월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되며,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범위는 2023년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올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납품대금 제값받는 환경 조성”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작년 10월 하도급법에 새롭게 도입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실태조사에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 포함된다. 

조사방식은 해당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누리집(https://hado.ftc.go.kr)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1522-1391) 및 1:1 SNS상담센터 또한 설치하여 조사대상 사업자의 질의 및 애로사항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건설산업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최무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기사
1
원종순 ㈜세원센추리 회장 기계설비의날 ‘대통령상’
2
젊은 건설엔지니어의 유입 촉진 환경 마련 시급
3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10일부터 강화
4
조달기업공제조합 7월 5일 창립총회 개최
5
박상우 국토부장관 “가덕도신공항부지조성 수의계약 곤란”
6
공정위, 금강주택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7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8
건설기술인協, ‘건설愛 충청권 걷기대회’ 개최
9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대형사간 공동도급 제한 풀어달라”
10
차세대중형위성 주 활용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140-827 서울시 용산구 서계동 3번지 연합빌딩   |  대표전화 : 02-778-7364  |  팩스 : 0505-115-8095
등록번호 : 서울다06467 | 법인명 : (주)글로벌건설산업신문 | 발행인 : 최무근 | 청소년보호 책임자 : 최무근
Copyright 2011 건설산업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c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