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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임차인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표발의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하여 임차인의 권리 보호토록
최무근 기자  |  cmkcap@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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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2  16: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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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의원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날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6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대인의 전세금 돌려막기, 무자본 갭투자, 공인중개사와 조직적 사기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날 전입신고를 마치더라도 같은 날에 임대인이 저당권 등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은 그 권리자들에게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고, 임대주택의 경매 시 후순위채권자가 되어 보호를 받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친 즉시 대항력을 발생토록 했으며 임대차계약 후 임대인이 임차주택의 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임차인에게 이를 통지해야 하고, 임차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수진 의원은 “임차인 전입신고 즉시 대항력 발생과 임대인의 임차주택 저당권 설정 시 통지 내용을 담아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했다”며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는 악순환을 끊고, 법률로써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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