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년간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이 실시된다.

설계서가 별도 작성된 공사는 발주기관 재량에 따라 분리발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구랍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최저가낙찰제 확대시행 시기를 2016년으로 늦추고, 분할·분리발주 허용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은 기존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최저가낙찰제를 확대시행하려던 계획을 2년 유예했다.

최저가낙찰제를 폐지하고 종합심사낙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3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에서 가격과 공사수행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 도입을 위한 사전준비로 내년부터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첫 해인 올해에는 토지주택공사(LH) 11건, 철도시설공단 4건, 수자원공사 3건을 비롯해 도로공사·한국수력원자력·농어촌공사 각각 1건 등 총 21건의 시범사업이 진행된다.

추정 사업비 규모는 총 1조4천981억원 이상으로 연간 공기업 발주 물량(30조원대)의 5% 수준이다. 첫 사업은 내년 3월 수자원공사의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600억원)이고, 규모로는 철도공단의 포항~삼척 철도 노반건설공사 4개 공구(4천억원 이상)가 가장 크다.

종합심사낙찰제 방식에선 발주기관의 선택권이 늘어난다.

100점 만점에 입찰가격은 50~60점, 공사수행능력은 40~50점 범위에서 발주처가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수행능력평가 5개 항목 가운데 △유사공사 시공평가 평점(12~25점) △동일공사 시공실적(8~15점) △배치 기술자의 경력(8~15점) 등 필수항목 3개를 제외한 동일공사그룹 매출액 비중(0~10점)과 공사 규모별 시공역량(0~10점)은 발주처 선택사항으로 남겨뒀다. 예정가격 공개여부도 발주처 재량에 맡겼다.

입찰가격 평가에는 각종 덤핑 방지장치를 마련했다.

입찰참가자들이 써낸 가격 중 상위 40%, 하위 20%를 제외한 평균가격을 ‘균형가격’으로 설정해 만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균형가격보다 3% 낮으면 기본점수(가격평가 100점 만점에 80점)만 부여한다. 이는 덤핑방지를 위한 조치로 최저가낙찰제에서 최대·최소입찰자 간 입찰률 격차가 2%내외인 점을 고려했다.

입찰가격의 적정성 평가는 공종별 단가, 하도급 계획, 물량·시공계획 등 3개 부문에 대해 치러지며 적정기준·단가를 벗어난 경우 감점 처리된다.

사회적 책임 항목은 배점 대신 가점으로 평가에 반영된다.

가격과 수행능력을 합친 본평가 점수(100점 만점)에다, 사회적 책임 가점(1점 만점)이 추가돼 총 101점 만점체제로 운용된다. 건설인력 고용(고용보험·건설협회), 공정거래(공정위·국토부), 건설안전(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분야가 평가대상이다.

대한건설협회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이날 종합심사제 도입 방안에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혔다. 양 협회는 “우리 공공공사 발주제도가 그간 최저가낙찰제로 대표되는 낮은 가격평가 위주의 발주 제도에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선진국형 발주제도로 전환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종합심사제가 최저가낙찰제를 전면 대체할 수 있는 발주방식으로 제도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시행령에서는 분할·분리발주 허용대상도 원안대로 확정됐다.

새 시행령은 설계도서가 별도로 작성되거나 공사의 성격상 공종간 시공목적물, 시기와 장소 등이 명확히 구분되는 공사를 분할·분리발주 범위에 추가했다.

다만 하자책임 구분이 쉽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는 단서를 붙였다. 앞으로 발주기관은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분할·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시행령 68조의 ‘공사의 분할계약금지’ 규정은 그대로 유지했다.

또 5억원 이상 탈세범은 공공공사의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세포탈범의 범위를 △조세포탈 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했다.

아울러 여성기업 및 장애인 기업에 대해서는 ‘나홀로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범위를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지금은 2천만원 이하인 경우만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올해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 대상 (잠정)

▲LH

△담양 백동2지구(300억원, 건축, 5월)
△남양주 별내지구(500억원, 건축, 6월)
△시흥 목감지구(700억원, 건축, 7월)
△춘천 우두지구(300억원, 건축, 7월)
△대구 금호지구(800억원, 건축, 8월)
△남양주 별내지구(600억원, 건축, 8월)
△화성 봉담2(A4블록)(600억원, 건축, 9월)
△서울 하계지구(300억원, 건축, 9월)
△화성 봉담2(A3블록)(900억원, 건축, 9월)
△당진대덕 수청지구(300억원, 건축, 10월)
△제천 강저지구(800억원, 건축, 10월)

▲철도시설공단

△포항～삼척 3공구(1,000억원이상, 교통, 7월)
△포항～삼척 6공구(1,000억원이상, 교통, 7월)
△포항～삼척 8공구(1,000억원이상, 교통, 7월)
△포항～삼척 10공구(1,000억원이상, 교통, 7월)

▲수자원공사

△송산그린시티(600억원, 토목, 3월)
△취정수시설 이원화(403억원, 토목, 4월)
△공업용수도 복선화(452억원, 토목, 7월)

▲도로공사

△대구순환고속도로 2공구(2,300억원, 교통, 7월)

▲한수원

△본사사택 신축공사(300억원, 건축, 10월)

▲농어촌공사

△대단위 농업개발(화옹)(826억원, 농업토목,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