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건물의 하자보수과 관련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손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손해배상 범위는 건물의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하자보수 공사비 상당액이고 만약 하자보수가 불가능하거나 하자에 비하여 하자보수비용이 과다한 경우에는 하자로 인한 건물의 교환가치 감소액 상당액이다. 실제 하자보수 손해배상 분쟁에 있어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부가가치세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하자로 인하여 건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하자로 인하여 건물 발주자이며 소유자인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확대된 손해를 청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자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먼저 부가가치세 문제를 살펴보면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도급인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만일 도급인이 제3자에게 지급한 하자보수비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없으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면 수급인에게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이외에 부가가치세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수급자의 도급공사상 하자로 인하여 그 하자보수를 요하는 경우에 도급자가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로서 그 하자보수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하자보수에 소요되는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입세액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도급자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으므로 위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어,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도급자가 수급자에게 위 부가가치세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02.10.11.선고 2001다15361 판결 참조).

하자보수기간동안 건물을 사용하지 못함으로서 건물 소유자는 임대를 할 수 없거나 혹은 거주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 이 경우 손해액은 하자보수기간 동안 건물을 대하여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상당의 수입이나, 영업을 하여 얻을 수 있는 영업손실액 혹은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거주함으로 인한 임대료 상당액이 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손해는 그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진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적인 손해가 아니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즉 특별손해라고 보아야 한다. 특별손해는 민법 제393조 제2항에 의하면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의 책임이 있으므로 도급계약인 건설공사에 있어서도 채무자인 수급인 즉 건설공사업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채권자인 도급인즉 건물소유자는 위와 같은 임대료 또는 영업손실액의 입증뿐만 아니라 수급인이 하자보수나 이에 갈음한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손해의 발생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도 입증하여야 한다.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이외에 하자로 인하여 추가로 도급인의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 수급인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에 대하여도 의문이 있다. 하자담보책임이 무과실 책임임을 고려하면 공사계약 목적물인 건물자체에 가치하락이 있으면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을 인정할 수 있지만 목적물의 가치범위를 넘어 초과한 손해는 논리상 하자가 아니고 확대된 손해이고 귀책사유가 없는 채무자에게 이러한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너무 가혹 하므로 채무자인 수급인의 과실이 없는 한 청구할 수 없다고 보어야 한다. 따라서 확대된 손해에 대하여는 일반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해석하여 수급인의 고의나 과실 즉 귀책사유 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고 인정하여야 하고 다만 그 기간은 민법 제670조 이하의 단기 권리행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시효소멸할 때까지 청구가능 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확대된 손해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 이외에 확대된 손해의 배상책임을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인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액젓 저장탱크의 제작·설치공사 도급계약에 의하여 완성된 저장탱크에 균열이 발생하여 액젓이 변질된 사안에 대하여 액젓 저장탱크의 균열에 대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이외에 변질된 액젓이 변질된 확대손해에 대하여 보수비용은 민법 제667조 제2항에 의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 중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고, 액젓 변질로 인한 손해배상은 위 하자담보책임을 넘어서 수급인이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의 신체·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으로서 양자는 별개의 권원에 의하여 경합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다만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무과실책임으로서 여기에 민법 제396조의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책임이 민법의 지도이념인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하여 도급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가능함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4. 8.20 선고 2001다70337 판결 참조).

건물의 하자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 대법원은 하자있는 목적물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고통은 하자가 보수되거나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이 이루어짐으로써 회복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나 손해배상만으로는 획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수급인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특별손해로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6. 6.11 선고 95다12798 판결 참조).

하자보수청구와 관련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그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시기는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목적물의 완성시가 아니라 하자보수 청구시 또는 손해배상 청구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1998. 3.13 선고 95다303454 판결 참조). <이성환/ 법무법인 안세 대표변호사 02-743-0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