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국토교통부 SOC예산이 올해보다 5.8% 줄어든 19조6천억원 편성됐다. 올해 20조8천억원보다 1조2천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SOC를 포함, 2025년 예산을 올해보다 4.5% 줄어든 58조2천억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조7천억원 감소된 규모로, 정부 전체 총지출 677조4천억원 대비로는 8.6% 수준이다.

예산은 총 22조8천억원으로, 도로·철도·공항 등 핵심 교통망의 적기 개통 지원 등 필수 소요를 반영했다. 
 
기금은 총 35조5천억원으로, 공공주택 역대 최대규모 공급(20만5천호→25만2천호) 등 주거 안정을 위한 투자를 강화키로 했다.

2025년은 △주거안정 △교통혁신 △균형발전 △국민안전 △미래성장 등 5대 중점 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수준인 25만2천 호(2024년 20만5천 호, +23%) 공급한다. 공공분양 10만호, 공공임대 15만2천호 등이다.

아울러,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피해주택 매입을 전년 대비 1.5배인 7천500호로 늘리고, 시세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20년 제공한다.

속도감 있는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해 정비조합 초기사업비 융자지원 사업을 신설(20곳, 400억원)하고,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를 위해 아파트 수준의 편의시설 조성을 지원하는 뉴빌리지 사업(30곳, 930억원)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어서 국토부는 출퇴근 시간의 획기적 단축을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B·C) 노선과 부산·울산·대구·광주·대전 등 도시철도 노선의 적기 개통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GTX-A노선에 올해 464억원, B노선에 3천630억원, C노선에 338억원을 투입하고, 도시철도 (부산 사상-하단간에 올해 633억원, 울산 1호선에 60억원, 대구 엑스코선에 139억원, 광주 2호선에 1천399억원, 대전 2호선에 587억원을 편성했다.

또, 지역 간 도시 간 신속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고속도로 및 고속·광역철도 등 주요 간선망을 확충한다. 고속도로 포항-영덕간에 올해 2천43억원, 새만금-전주간 182억원, 울산외곽순환에 515억원, 서울-세종간에 242억원을 투입하고, 고속 및 광역철도 평택-오송 2복선화에 올해 2천500억원, 호남고속철도 2단계에 1천386억원, 울산 태화강-송정 광역철도에 33억원,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에 385억원이 계상됐다.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체화된 지역별 핵심 교통망도 신속하게 추진한다. 가덕도신공항건설 9천640억원(공사비 반영), 대구경북신공항건설 667억원(설계비 반영), 제주제2공항건설 236억원(설계비 반영), 새만금신공항건설 632억원(공사비 반영), 서산공항 17억원(설계비 반영), 용인 처인 이동-남동 국도 7억원(공사비 반영), 완도-강진 고속도로 37억원(타당성조사 반영), 울산농소-경주외동 국도건설 390억원(공사비 반영), 천안-청주공항 복선전철 234억원(
공사비 반영), 여주-원주 복선전철 918억원(공사비 반영), 남부내륙철도 1천189억원(공사비 반영) 등이다.

국토안전 강화 예산은 늘렸다. 전기차 화재, 급발진 의심사고 등 자동차 안전 관련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시험차종 확대 등 자동차안전평가를 강화(183억원, +11.6%)하고, 화물차 사고 예방을 위한 과적단속도 확대(426억원, +5.7%)한다.

고속철도 노후 궤도 및 전기설비 등 보강을 위해 고속철도 시설개량 투자를 대폭 확대(2천884억원, +18.3%)한다. 아울러, 도로교량 및 터널 적기 보수, 도로침수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교체 등 도로시설 안전관리 투자도 확대(1조1천343억원, +5.2%)한다. 산불·홍수 등 재난정보를 신속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토위성을 통한 국토 모니터링 주기도 대폭 단축(5→2일, 75억원, +31%)한다. 도로건설 현장에 스마트장비(장비자동화 등) 신규 도입을 지원하는 등 건설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제고(889억원, +2%)한다. 건축물 부실설계 예방과 불량 건축자재 사용 근절을 위한 건축안전 모니터링(구조 3천100건, 자재 400건) 집중 추진 등 건축안전 투자도 크게 강화(94억원, +16.6%)한다.

이밖에도 PIS 2단계 펀드 조성(300억원), 전략적 ODA 시행(계속 13건, 신규 6건, 335억원) 등을 통해 해외 고부가가치 투자개발사업 등 수주 지원을 강화(910억원, +21.3%)한다. 

섬지역 드론배송·드론축구월드컵 등 드론 활성화 사업(325억원, +5.5%)을 지속 지원하고, UAM 수도권 실증사업(한강 등) 추진 및 지자체 시범사업 준비(20억원) 등 UAM 상용화 투자도 대폭 확대(264억원, +30.7%)한다. 

2027년 자율차 상용화 목표에 맞춰 사이버 해킹 등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안전성 검증체계도 새롭게 마련(15억원) 한다.

첨단교통 등 혁신기술 개발 지원을 위하여 R&D 투자를 확대(4천879억원, +12%)한다. 

특히, 공장 제조화 건설(Off Site Construction), 고강도 콘크리트, 하이퍼튜브 초고속철도 등 국토교통 산업전환 핵심기술(6건), 로봇·AI를 활용한 건설 자동화 등 국가전략기술(3건) 등 초격차 선도기술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기업이 개발한 신기술에 대한 실증지 매칭, 공공 판로지원, 보육공간 제공 등 국토교통 맞춤형 창업 및 스케일업 지원사업도 신규 추진(7억5천만원)한다. 

국토교통부 문성요 기획조정실장은 “‘25년 예산안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투자효과는 극대화하면서도 지출은 효율화할 수 있도록 사업별 타당성과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민생과제에 예산을 집중 편성했다”면서, “주거안정을 위한 역대 최고수준 공공주택 공급, 교통격차 해소를 위한 교통 혁신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민생과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