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서는 하도급법에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3자간 직접지급 합의시’를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강민국·민병덕 국회의원은 대한건설정책연구원과 함께 8월 30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주관했으며, 대한전문건설협회(회장 윤학수)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한국하도급법학회의 후원으로 부당특약 근절과 안정적인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한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국회 토론회

이날 첫 번째 발제자인 김창균 법무법인 법여울 변호사는 ‘건설하도급 부당특약 근절 방안’을 주제로 부당특약 무효 판결 사례 등 그 실태와 규제 현황을 진단하고, 부당특약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상 부당특약 무효화 규정을 신설해야한다고 개정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승국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하도급대금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하대급대금직접지급제도의 법적 성질과 한계 및 주요 선진국의 하도급대금지급제도 사례 분석을 통해,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의 실효적 개선, 3자간 직접지급 합의시 등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사유에서 제외, 하도급대금의 압류금지 등 하도급대금이 보호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토론회 개최를 주도한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덕 의원은 개회사에서 “우리 사회에는 공정이라는 화두가 자리잡았지만, 늘 그렇듯 법은 현실을 뒤따라가기 바쁜 실정이다. 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는 공정한 하도급계약에서부터 시작되며 건설산업의 부당특약 근절과 하도급거래의 공정성 확보는 서로 다른 역량을 보유한 건설업체의 협력적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한국하도급법학회 정진명 회장의 진행으로 △박병철 ㈜동림에이스 대표이사, △서미숙 연합뉴스 기자, △선중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정책관, △조숙현 국토교통부 건설현장준법감시팀장, △조일영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한종석 지인종합건설㈜ 대표이사,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김희수 원장은 “건설 원하도급관계에서 상호간의 역할을 존중하고 그에 상응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계약관계가 성립될 때 건설공사의 품질을 담보할 수 있고 원하도급업체 모두가 상생발전할 수 있다. 건전한 하도급관계 복원과 전문건설기업의 생존권 확보를 위해 부당특약 근절방안과 하도급대금의 지급 안정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 건전한 하도급 관계의 조기 정착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