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측량성과 오차범위가 축소되고, 측량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이 마련된다. 또한 측량 이력 관리도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적측량성과 일관성·정확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적측량시행규칙’과 ‘지적업무처리규정’ 개정안을 9월 23일부터 11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먼저, 그동안 종이도면 기반의 측량절차와 방법 등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지적측량 오차범위를 36cm~180cm까지 허용해왔던 것을 24cm~120cm로 축소키로 했다.

또한, 지난 100여 년 동안 사용해오던 종이도면, 줄자, 앨리데이드(조준의)를 활용한 전통적인 측량방식에서 벗어나 전산 도면, 측량SW, 전자평판·드론측량 등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측량의 일관성과 정확도를 확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982년부터 토지대장과 지적도를 전산화하는 작업을 추진했고, 2005년 전산화된 도면을 기반으로 2008년에는 전자평판과 GNSS(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인공위성을 이용한 항법 및 위치결정 활용 시스템), 지난해에는 지적측량분야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적측량 서비스가 크게 향상되고 있다.
  
아울러, 모든 측량은 대상토지와 인접토지의 과거 측량연혁 및 결과를 측량SW로 조사 확인하여 결과도면에 기재하고 과거 측량결과를 기초로 측량성과를 결정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로써 후속 측량성과의 일관성을 높여 민원 발생 요인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박건수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은 지적측량의 일관성·정확성 확보를 위한 측량성과 오차범위 축소, 드론·전자평판 등 신기술 도입 활용·확대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의 의미가 있다.”면서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지적측량제도를 개선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9월 23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세대(1920년~1992년) 측량장비

2세대(1993년~2005년) 측량장비

3세대(2005년~) 측량장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