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한승구)는 10월 2일 정부에서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에 대해 높은 기대감과 함께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공사비 급등의 주요 원인인 자재와 인력 문제에 대한 맞춤형 대책이라고 평가하며, 자재 가격 및 수급의 안정화, 인력의 원활한 수급으로 건설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위기 상황을 해소하고 건설시장 활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먼저, 시멘트 등 주요자재에 대한 정부와 수요자, 공급자 간 ‘수급 안정화 협의체 운영’은 적정 가격에 대한 협의를 강화 할 수 있는 정책적 여건이 조성되어 향후 자재가격 안정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며, 환경문제 등으로 공급이 제한적인 산림골재 채취의 규제 완화로 그간 반복적인 수급불안 및 가격 급등으로 인한 문제가 일정부분 해결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바다골재의 경우에는 채취 쿼터를 5년 실채취량 기준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인허가 기간의 단축 등으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되는데, 다만, 장기적으로는 바다골재 채취 쿼터를 10%까지 단계적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의 시멘트 수입 지원을 통한 공급원의 다각화에 대해 일각에서 품질 및 국내시장 잠식 등의 우려를 제기하나, 업계가  추진하는 수입예상물량은 국내생산량 대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KS인증으로 품질확보가 가능하여 수급과 가격에서 긍정적 부분이 크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인력 수급 안정화를 위해 청년 입직교육 확대 및 숙련기능인 채용 시 우대제도를 마련하고 외국인력 활용이 확대된다면 건설현장에서 겪고 있는 청년층 인력 유입 저조, 건설기술자 고령화 등의 어려움도 상당 부분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급등한 자재비, 인건비 등의 실제 물가상승분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공사비 현실화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승구 회장은 “공사비 안정화 및 건설경기 활력 제고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령개정 등 구체적 실행방안이 마련되어 실질적으로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全건설·자재업계도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여 원활한 자재공급과 안전하고 품질좋은 주택, SOC 공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