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5부터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의무가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 확대됐다.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이 10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기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되거나 중앙(지역)난방의 공동주택, 주택부분이 150세대 이상인 주상복합,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이다.

다만, 100세대(주상복합은 주택부분 기준) 미만인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를 생략할 수 있다. 

관리비 공개대상 확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2022.10)의 후속 조치로, 입주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관리비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인(또는 관리주체)은 9월 발생분 관리비부터 관리비를 부과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개해야 한다.

한국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은 “공동주택의 관리비 투명화 및 건전한 관리문화 정착을 위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상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 확대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관련 지원 등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