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주택도시기금 구입자금 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이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대상으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리방안의 핵심은, 담보인정비율(LTV) 규정 도입 취지를 벗어나는 ‘방공제’ 면제 대출과 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미등기 아파트 담보대출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만, 이번 관리방안은 수도권 소재 아파트에 한하여 적용하고, 지방 또는 비아파트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 인구감소 및 저출생 대응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 등은 관리방안 적용을 배제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LTV는 80%로 유지하여 지원하되, 방공제 의무 적용, 후취담보 제한 등 조치는 그대로 적용한다. 

아울러 대출축소로 인한 상대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연소득 4천만원 이하 가구가 3억원 이하 저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을 배제한다. 

이번 조치는 약 한 달의 유예기간을 두고 12월 2일 신규 대출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신축 분양단지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제도 시행 전(~12.1)까지 이뤄진 사업장으로서 입주기간 시작일이 2025년 상반기(~6.30)까지인 경우 기금 잔금대출(후취담보)이 가능하다.

한편 신생아 특례대출은 저출생 등 국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관리방안에서 배제하는 한편, 12월 2일부터 소득요건 완화(1.3→ 2.0억원)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때 결혼 패널티 해소 목적을 고려하여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에 한정하여 소득요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금리 등 구체적인 대출 조건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한정된 재원 안에서 디딤돌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리방안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와 시장 상황을 반영하여 예측 가능한 맞춤형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